전체 기자
닫기
임유진

http://www.facebook.com/profil

싱싱한 정보와 살아있는 뉴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영상)'계모임'도 아닌데…'사적 인연'으로 채워진 대통령실

대통령실 "먼 인척이라고 배제한다면 그것도 차별…국민정서 반한다면 법 정비해라"

2022-07-07 15:56

조회수 : 2,946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사진=대통령실 제공)
 
[뉴스토마토 임유진 기자]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 내외의 사적 인연에 휘둘리면서 '최순실'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지적에까지 직면했다. 이번에는 윤 대통령의 외가 6촌 동생인 최모씨가 대통령실 부속실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내 윤석열사단 출신인 이원모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의 부인 신모씨가 민간인 신분으로 윤 대통령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담 순방에 동행한 게 드러나면서 비선 논란으로 발칵 뒤집힌 지 불과 하루 만이다. 당장 야권에서는 "계모임도 아니고, 사적 인연이 말이냐"는 비판이 쏟아졌다. 
 
무자격자인 신씨가 대통령 순방에 동행한 논란은 대통령실 해명에도 확산일로다. 신씨는 지난달 초 대통령실 직원들과 사전답사단으로 스페인 마드리드를 찾았다. 윤 대통령의 스페인 출국 닷새 전에는 선발대로 현지에 먼저 도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 해외 순방은 사전답사, 선발대, 본대 순으로 실시된다. 사전답사단은 대통령의 순방 전 현지 숙소과 일정, 동선 등을 모조리 점검하는 1급 보안 업무를 다룬다. 또 순방 뒷정리를 해야 할 선발대와 달리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1호기를 이용해 윤 대통령 내외와 함께 귀국했다. 
 
신씨가 사전답사단과 선발대로 순방 행사를 기획한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란 게 전직 청와대 관계자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문재인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출신인 윤건영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이 자주 쓰는 말로 '전임 정부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라며 "대한민국 정부의 수준이 구멍가게 수준으로 전락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노무현정부 청와대 춘추관장을 지낸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대통령실은 최고의 안보와 보안이 구비돼야 하는데, 공과 사가 구분되지 못했다"며 "체계가 잡히지 않았고 준비되지 않은 것들을 사적으로 해결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전직 청와대 관계자는 "선발대는 대통령이 머무를 숙소의 통신시설 도·감청을 비롯해 사무실 구축 등을 현지 대사관 직원과 외교부 선발대와 함께 준비한다"며 "무엇보다 대통령 일정과 동선을 미리 점검하기 때문에 대통령 경호와 직접 관련되는 일급기밀 사안을 다루게 된다는 점에서 민간인이 참여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대통령 경호에 구멍이 뚫렸다는 점에서 이 같은 비판은 무게감 있게 받아들여진다. 
 
대통령실의 해명도 논란을 키웠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가 "대통령 부부와의 오랜 인연"을 동행의 이유로 해명하자,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은 7일 한 라디오에서 "능력보다 친소관계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구나, 의심하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권한과 책임이 없는 민간인 신분의 누군가가 정부 공식 합동답사단에 가서 대통령 일정을 한 달 전, 혹은 몇 주 전에 다 알고 있었다는 건 대단히 심각한 보안 유출"이라며 "역사를 빗대어 얘기하면 사전답사는 사초를 만드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같은 날 "제 정신이 아니다"고까지 했다. 그는 "김 여사를 통제할 사람이 없고 김 여사 마음대로 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못 느끼고 있다는 게 더 큰 문제"라고 했다. 같은 당 박주민 의원은 "대통령이 외국 정상을 만나거나 사적으로 보내는 장소·일정은 모두 1급 보안 사안"이라며 "이렇게 공식적 인사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람이 대통령과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공적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는 흔히 비선 정치라 부른다"고 꼬집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사진=대통령실 제공)
 
여기에 윤 대통령의 외가 6촌 동생 최모씨가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사적 인연 논란은 더욱 커졌다. 대통령실은 신씨가 민간인 신분으로 나토 정상회의에 동행한 것과 윤 대통령 6촌 임용에 대해 하나같이 "이해충돌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국회의 경우 4촌 이내 친인척 채용을 금지하고  8촌 이내를 채용할 경우 국회 사무총장에게 신고토록 하고 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먼 인척이란 이유만으로 배제한다면 그것도 차별"이라고 강변했다. '이해충돌이 없더라도 국민정서상 부적절하다'는 지적에는 "국회가 만든 이해충돌방지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며 "외가 6촌 채용도 국민 정서에 반한다면 법 정비를 해야 할 사안"이라고 국회로 공을 떠넘겼다.
 
'민정수석실 폐지에 따른 친인척 관리 소홀 지적이 있다'는 질문엔 "먼 인척을 정상적으로 임용해서 공적 조직 내에서 정상적으로 활동하는데, 민정수석실이 없어 친인척 관리가 안 된다는 논리는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김 여사를 관리할 제2부속실 부활 가능성에는 "부속실 내에서 대통령을 보좌하면서, 또 여사의 일정이 생기면 그 안에서 충분히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며 계획이 없다고 못을 박았다. 이 관계자는 특히 "공적 업무를 두고 '비선'이라고 표현하는 건 명백한 오보이고 악의적 보도"라며 "비선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고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하지만 대통령실을 둘러싼 사적 인연 논란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김 여사는 지난달 13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 방문 당시 자신이 운영했던 코바나컨텐츠 직원들을 대동해 비선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당시 동행했던 지인 2명은 대통령실에 채용됐다. 제2부속실을 만들지 않겠다는 게 윤 대통령의 공약이었으나, 사실상 김 여사를 보좌하는 팀이 윤 대통령 내외의 지인들을 중심으로 존재한다. 윤 대통령의 6촌 동생이자 선대본부 회계팀장 출신인 최씨가 부속실 관저팀(가칭) 팀장을 맡고 있고, 보좌관 출신과 코바나컨텐츠 출신 2명 등 5명이 김 여사 보좌 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팀은 조만간 완공되는 한남동 관저로 이동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 마디로 윤 대통령 내외와의 사적 인연이 대통령실 임용의 기준이 돼 버린 셈이다. 윤 대통령의 대선 기치였던 '공정·상식'과도 정면 배치된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은 크다. 이에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시민의 비판을 새겨 듣겠다는 말로 입장을 대신하겠다"고 했다. 야권에선 '최순실 국정농단'을 수사했던 윤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전철을 답습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씨도 박 전 대통령과의 오랜 사적 인연에 기반한 비선 실세로 군림, 국정을 좌지우지했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 자신이 청와대 비선실세 사건을 수사하신 분 아니냐"며 "'제가 과거에 어려움을 겪을 때 도와준 인연으로'라는 그 유명한 (박 전 대통령의)이상한 데자뷰"라고 했다.
 
임유진 기자 limyang83@etomato.com
  • 임유진

싱싱한 정보와 살아있는 뉴스를 제공하겠습니다!

  • 뉴스카페
  • email
  •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