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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연주

송언석 "본회의 연기는 꼼수"…'민주당 의회독주' 프레임 재가동

"박순애·김승희 인선, 인사권자 고독한 결단만 남아" 부정적 시선 내비쳐

2022-07-01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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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0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전연주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1일 민주당이 국회의장 선출을 위해 단독으로 소집한 7월 임시국회를 오는 4일로 연기한 것과 관련해 "꼼수 연기"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불행 중 다행"이라면서도 "협상을 좀 더 성의 있게 해야 한다. 본회의를 일방적으로 열겠다는 시도 자체를 중단해야 정상적인 것"이라며 여전히 민주당의 단독 개원에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민주당은 당초 이날 임시국회를 소집해 김진표 국회의장 내정자를 21대 국회 하반기 국회의장으로 선출할 예정이었으나 전날 의원총회에서 오는 4일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열기로 일정을 변경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해외 일정을 감안했다. 
 
송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이)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정상화, 헌법재판소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법 권한쟁의심판 취하 등을 주장하는데 기본적으로 검수완박법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국민 여론"이라며 "우리 당도 검수완박법이 통과되면 안 된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조건을)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 입장에서 단독으로 처리한 검수완박법 자체에 대해서 당당하다면 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을 취하하라고 얘기하나"라며 "위장탈당 등 불법이라든지 온갖 꼼수 등이 문제가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송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이 국회의장을 선출해 인사청문회를 열고 상임위원장은 추후에 배분하자고 한다'는 진행자 질문에 "상임위원장 배분이라고 하는 것이 (국회)개원에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며 "이 부분에만 집중한다면 얼마든지 개원 협상이 가능하다"고 했다.
 
그는 "우리 당에서는 누누이 상임위원장 배분에 집중하자. 법사위원장을 주면 다른 상임위원장은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그런데 민주당은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는 논의하지 않고 무리하게 세 가지 전제조건만 계속 얘기를 했다"고 반박했다.
 
오는 4일 민주당이 단독으로 국회의장을 선출할 경우 국민의힘 대응방안을 묻는 질문에는 "물리력을 동원해서 막을 수는 없다"며 "국회법에 국회 사무총장이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지만, 본회의를 연다든지 어떤 안건에 대해서는 규정 자체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통상적으로)교섭단체 간에 합의에 의해서 본회의를 열고 개원했다. 그걸 무시한다면 당연히 불법 본회의가 되는 것이고 의회 독재"라며 "소수의 의견을 다수결로 완전히 무시하는 경우에 공화제가 완전히 파기된다"고 '민주당 의회 독주' 프레임을 다시 꺼내들었다.
 
한편 송 부대표는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선과 관련해서는 "인사권자의 고독한 결단만 남은 상황 아닌가 생각한다"며 비관적으로 바라봤다.
 
그는 두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 시한이 지난 데 대해서는 "이미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인사청문 요청이 들어왔는데 국회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해서 인사청문회 자체가 무산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연주 기자 kiteju10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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