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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7월4일 의장단 단독 선출…"주말 사이 협상 진행"(종합)

1일 의장단 단독 선출서 한 발 물러난 민주당…"국회 대립 모습, 국민 우려 있다"

2022-06-30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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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장윤서 기자] 민주당이 다음달 4일 본회의를 소집해 의장단을 선출하겠다며 그간 국민의힘과 원구성 협상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당초 민주당은 3고(고금리·고물가·고환율) 경제위기 등 산적한 현안에 국회가 손놓고 있을 수 없다는 이유에서, 법제사법위원장을 국민의힘에 양보하고 원구성을 이루자고 제안했지만, 응답이 없자 다음달 1일 단독으로 의장단을 선출할 계획이었다.
 
민주당이 ‘협치’를 한 번 더 내걸며 추가 협상을 진행하겠다고 한 발 물러난 데에는 의장단 단독 선출에 대한 여론의 향배를 보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정부·여당에 대한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음에도 민주당으로 지지율 흡수가 되지 않는 상황이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거대야당이 독주한다는 이미지가 독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귀국 이후까지 추가 협상을 진행하며 여론을 살피겠다는 의중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30일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다음달 1일 본회의에서 의장단을 선출하는 안건에 대한 의견수렴에 나섰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은 다음달 4일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열고 후반기 국회의장을 선출하기로 결론을 내렸다”며 “국민의힘과 지속적으로 협상을 이어가고 또 국민의힘이 양보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기로 결론을 내렸다”고 했다. 
 
민주당에서는 사흘 늦게 본회의를 열고 의장단을 단독 선출하겠다고 결정한 배경에는 거대야당의 독주 비판을 의식한 행보로 풀이된다. 박 원내대표는 “제가 내부에서 의원들에게 먼저(4일 본회의에서 의장단 단독 선출을)제안했다”며 “법사위원장을 양보하겠다고 하고 국민의힘을 충분히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마지막으로 국민의힘에 양보하고, 기다리고, 설득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의원들의 뜻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저희로서는 국민의힘을 설득하는 측면도 있지만,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국회가 또 극한의 대립의 모습을 비춰지는 것에 우려가 있으시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주장을 수용할 수 없지만 국민의 기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인내하면서 국민의힘이 주말을 거치면서 추가적인 새로운 양보안을 갖고 올 것인지를 기다리는 것이 맞겟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국민의힘은 이날 민주당이 다음달 1일 본회의를 열어 의장단을 선출하겠다고 하자 “위법”, “입법 독재”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후반기 국회의장 후보인 김진표 의원의 사무실을 항의 방문하기도 했다. 
 
여론도 민주당에 호의적이지만은 않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율이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민주당은 반사효과를 누리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날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7~2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은 45%로 2주 전(49%)보다 4%포인트 하락했다. 반면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2주 전보다 5%포인트 상승한 37%를 기록했다. 정당 지지율 역시 국민의힘은 2주 전보다 3%포인트 떨어진 40%를 기록했다. 이런 상황에서도 민주당은 26% 수준에 그쳤다. 
 
민주당은 원구성 협상을 이어가면서, 다음달 4일까지도 국민의힘이 전향적인 입장을 취하지 않을 경우 의장단 단독 선출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민주당은 의장단을 단독선출하기에 문제가 없는 상황이다. 국회법 14조에 따르면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만료일까지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이나 부의장을 선출하지 못한 경우에 국회 사무총장이 임시회 집회 공고에 관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또 18조에는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됐지만 임기만료일 5일 전에 의장과 부의장 선거가 실시되지 못하여 그 임기 만료 후 의장과 부의장을 선거할 때는 출석의원 중 최다선 의원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이렇게 될 경우 본회의에서 민주당 의원 중 최다선 의원인 박병석 의원이 의장 직무를 대행하게 된다. 
 
박 원내대표는 “우리는 가장 큰 쟁점사안(법사위원장)을 과감하게 양보해드리는 결단을 했으니 국민의힘도 거기에 상응하는 성의를 보여야 한다는 게 저희의 입장”이라며 “상황을 개선할 의지도, 의사도 없다는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계속 이런 식으로 할 경우 우리는 월요일에 본회의를 소집할 수밖에 없다”라고 경고했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편,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국회의장 단독 선출에 반발해 긴급의원 총회를 열고 다음달 4일까지 경내 비상대기를 하는 등 총력 저지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당초 민주당은 지난 24일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양보하는 대신 지난 원구성 협상을 존중하자는 중재안을 제시했다. 여야는 지난해 7월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국민의힘이 21대 국회 하반기 법사위원장을 맡는 대신 법사위 권한을 축소하는 데 합의했다. 또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의 후속조치인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정상화도 여야 합의안에 포함됐다. 여기에 검수완박 입법과 관련해 헌법재판소 제소 취하도 함께 제시됐다. 
 
원구성 제1조건으로 법사위원장을 넘겨달라고 했던 국민의힘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이 법사위를 맡기로 이미 작년 7월에 약속했는데 민주당은 이를 ‘양보’라고 언론플레이를 했다”며 “민주당이 제시한 사개특위와 ‘검수완박’ 헌법재판소 제소 취하 역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이라고 반발했다. 
 
장윤서 기자 lan486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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