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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추윤갈등 잊었나…검찰총장 패싱 답습한 윤 대통령

민주당 "좌동훈·우상민으로 사정기관 장악"…전문가들 "윤 대통령 검찰 직할체제"

2022-06-23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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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뉴스토마토 임유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측근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통해 지난 22일 검찰 인사를 단행했다. 40여일 넘게 검찰총장이 공석인 상황에서 심복인 한 장관의 지휘 하에 윤석열 사단이 요직을 꿰찼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임 당시 '추윤 갈등'의 핵심이었던 '검찰총장 패싱'을 그대로 답습한다는 비판도 자연스레 제기됐다.  
 
검찰 '빅4'로 불리는 서울중앙지검장, 법무부 검찰국장, 대검 반부패부장, 대검 공공수사부장 모두 윤 대통령의 검찰 재직 시절 측근 인사들로 채워졌다. 문제는 검찰총장이 없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과 한 장관이 검찰 친정체제를 구축했다는 점이다. 인사권을 행사 못한 차기 검찰총장의 입지는 자연스레 줄어들 수밖에 없다. 당장에 법조계 안팎에서도 총장패싱·식물총장 우려가 터져 나왔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23일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검찰총장이 식물이 될 수 있겠습니까"라고 반문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은 전국 검찰의 수사를 지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차피 인사권은 장관 제청을 받아 대통령이 하는 것"이라며 최종 인사권자는 대통령임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사나 경찰(인사)에 대해 책임장관으로서 인사권한을 대폭 부여했기 때문에 아마 법무부 장관이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 제대로 잘 했을 것으로 본다"고 한 장관에 대한 무한신뢰를 드러냈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이 식물이 될 수 있느냐"고 반문했지만 거슬러 올라가면 윤 대통령 스스로 '식물총장'으로서의 자괴감을 토로했던 적이 있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임기를 채우지 못한 채 정계에 입문한 결정적 이유 중 하나가 2년 전 단행된 검찰 인사였다.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 대통령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등에 대한 수사로 여권과 척을 지게 됐다. 후임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020년 1월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 인사들을 좌천시키는 1·8 대학살을 펼쳤다. 윤 대통령이 같은 해 10월22일 검찰총장 신분으로 출석한 마지막 국정감사에서 "인사권도 하나도 없다. 밖에서 다 '식물총장'이라고 하지 않느냐"고 토로했던 건 이런 배경에서였다.
 
차기 검찰총장 몫으로 몇 자리 인선을 남겨두더라도 '윤석열-한동훈-검찰'로 이어지는 친정체제 구축에 대한 지적은 피하기 어렵게 됐다. '왕장관'으로 불리는 한 장관이 사실상 법무장관·민정수석·검찰총장 1인 3역을 하게 됨으로써 '소통령' 이미지와 권력 독점 우려는 더욱 커졌다. 이는 검찰공화국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불신만 키우게 된다.  
 
경찰 역시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국 신설에 초유의 인사 번복 사태까지 겹치면서 거센 후폭풍에 휩싸였다. 앞서 경찰이 지난 21일 치안감 보직 인사를 발표한 뒤 2시간 만에 다시 번복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경찰청은 행정안전부와의 조율 중에 벌어진 혼선이라고 해명했지만, 경찰 통제 방안을 추진 중인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대통령실이 개입해 명단이 번복된 것이라는 의혹은 여전하다.
 
윤 대통령은 이를 두고 "아주 중대한 국기문란, 아니면 어이없는, 공무원으로서 할 수 없는 과오"라고 격노했다. 경찰이 인사권자인 윤 대통령의 결재도 없이 이례적으로 셀프인사를 발표했다가 뒤늦게 바로 잡은 데 대한 거센 질타였다. 윤 대통령이 경위 파악과 감찰을 실시할 가능성마저 흘러나온다. 공직기강을 바로잡겠다는 명분으로 경찰국 신설의 당위성을 확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윤 대통령은 경찰국 설치로 경찰 수사의 독립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지적에는 "경찰보다 중립성과 독립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검사 조직도 법무부에 검찰국을 잘 두고 있다"고 반박했다.
 
야권은 경찰국 설치가 현실화되면 윤 대통령이 검경 사정기관을 한 손에 틀어지게 된다고 반발하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최측근 좌(左)동훈, 우(右)상민으로 하여금 사정기관을 장악하고, 인사와 수사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밑그림을 완성했다"며 "견제와 균형은커녕 윤석열 사단이 만든 완벽한 권력 사유화"라고 규정했다. 또 "대통령의 충암고, 서울대 후배이자 최측근인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업무 범위를 넘어 경찰 장악을 시도하는 것은 경찰을 정권에 예속시키겠다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비판했다. 
 
김두수 시대정신연구소 대표는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검찰총장 없이 검찰 인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비상식이고 말이 안 되는 일"이라며 "윤 대통령 본인이 검찰총장 출신이고 법무부 장관도 측근을 앉힌 만큼 검찰총장이 필요없는 직할체제가 돼 버렸다"고 지적했다.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초빙교수도 "윤 대통령이 사실상 검찰 직할체제를 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이전에 검찰총장을 하면서 당했던 검찰 권력의 한계를 똑같은 식으로 되풀이하고 있는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했다.
 
임유진 기자 limyang8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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