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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혁신TF, 경제규제심판부 설치…근로시간·임금체계도 개편

경제규제개혁 TF 가동…7월중 첫 성과

2022-06-23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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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정부가 민간·기업·시장 중심의 전환을 위한 경제 분야의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내달 중 첫 빗장 풀기 성과를 내놓는다. 7월 중 내놓을 규제혁신 분야로는 현장애로, 환경, 보건·의료, 신산업, 입지규제와 함께 인증제도, 그림자규제 등으로 읽힌다.
 
특히 실무진들의 검토 결과를 검증하기 위한 '경제규제 심판부'도 새롭게 설치한다. 노동 분야와 관련해서는 52시간제 운영방법과 이행수단을 현실에 맞게 손질하는 등 임금 근로시간·노동개혁에 주력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규제정책이 정부만의 권한이라는 고정관념에서 탈피하겠다"며 경제규제혁신TF와 관련해 이 같이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는 "역대 정부에서도 규제개선을 추진했지만 국민과 시장으로부터 호의적인 평가를 받지 못해온 것이 사실"이라며 "새정부에서는 국민과 기업현장의 절절한 요구사항을 담아내 규제혁신을 제대로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경제부총리가 팀장을 맡고 있는 경제규제혁신TF는 정부 주도의 회의체가 아닌 민간이 주도하는 성과 지향적 협의체로 운영할 계획"이라며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가진 민간 전문가를 TF 공동 팀장 및 위원으로 대거 참여시켜 민간이 규제혁신 논의 및 의사결정의 중심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실무진들의 검토 결과를 검증하기 위한 '경제규제 심판부'도 설치한다.
 
추 부총리는 "TF는 현장애로, 환경, 보건·의료, 신산업, 입지규제와 함께 인증제도, 그림자규제 등 기업과 시장을 옥죄는 핵심규제를 집중 혁파해나갈 계획"이라며 "7월 중 첫 번째 성과물을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주52시간제 등 근로시간 개선과 관련해서는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할 것"이라면서 "사회적 대화를 통해 다양한 노동시장 개혁과제를 폭넓게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고도화·다변화된 경제·산업구조에 비춰볼 때 제조업 중심 산업화 시대에 형성된 노동규범과 관행은 더 이상 우리의 몸에 맞지 않는 옷과 같다"면서 "누적된 노동시장의 비효율·양극화·불공정 해소와 함께 당면한 산업구조 재편과 노동 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노동시장 개혁은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설명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도 "일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일하고 정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기업은 활력을 높일 수 있도록 노동시장을 개혁할 것"이라며 "근로시간 제도는 현장에서 장시간 근로환경 개선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주 최대 52시간제라는 기본 틀 속에서 운영방법과 이행수단을 현실에 맞게 개편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초고령사회를 대비해 장년 근로자가 더 오래 일하고 청년들이 더 많은 일자리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임금체계도 개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규제정책이 정부만의 권한이라는 고정관념에서 탈피하겠다"고 강조했다. 사진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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