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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토칼럼)국민 숨 넘어가는데…해법 없다는 윤 대통령

2022-06-22 06:00

조회수 :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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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경제 정책당국이라고 해서 근본적인 해법을 내기는 어렵습니다."
 
취임 후 윤석열 대통령의 최대 고민은 '민생경제'다. 하지만 해법은 보이지 않는다. 윤 대통령 스스로도 "근본적인 해법을 내기 어렵다"고 시인할 정도다.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의 이른바 '3고'로 민생이 휘청이고 있다. 여기에 부동산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 주식 빚투(빚내서 투자)라는 시한폭탄을 안고 있다. 당장 올 연말쯤 주택담보대출금리가 8%에 육박할 것이란 금융권 안팎의 전망이 나오고 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4년 만에 고금리 충격이 현실화되면 가계와 기업에 던져질 충격파는 상상을 초월할 것으로 예상된다.
 
위기 상황 속에서도 윤 대통령은 '방도가 없다'는 무책임하게 들릴 수 있는 발언만 내놓고 있다. 윤 대통령은 21일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고물가를 잡기 위한 전 세계적인 고금리 정책에 따른 자산가격의 조정 국면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 경제정책 당국이라고 해서 근본적인 해법을 내기는 어렵다"고 했다. 대안이란 게 고작 "리스크 관리를 계속해 나가야 할 것 같다"는 말이 전부였다. 전날에도 "통화량이 많이 풀린 데다 지금 고물가를 잡기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고금리 정책을 쓰고 있는 마당에 생긴 문제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대처할 방도는 없다"고 단정 지었다. 
 
직면한 경제 상황은 윤 대통령이 토로한 대로 녹록지 않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물가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적절히 제어하지 않을 경우 고물가 상황이 고착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법 개정 없이 시행령으로 꺼낼 수 있는 카드는 다 꺼내 보인 상황이다. 유류세를 법으로 허용된 최대한도인 37%까지 인하키로 했다.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 공제율을 상향하거나 농축산물 긴급 수입 검토 등도 제시했다. 하지만 서민들이 체감하는 물가지수는 천정부지다. 물가를 잡으려면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데, 금리를 올리면 서민들이 타격을 받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결국 서민들의 어려움만 가중될 전망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실업률을 더한 '경제고통지수'는 5월 기준 8.4로, 21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4%, 실업률은 3.0%였다. 물가가 급등한 데 따른 것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08년 8월(5.6%) 이후 13년9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정부의 전망대로라면 올해 경제고통지수는 7.8이 된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했던 2008년 7월9일 이후 연간 기준 가장 높은 수준이다.
 
팍팍한 민생을 반영하듯 취임 40여일이 지난 윤 대통령의 지지율도 빠지는 추세다. 20일 발표된 리얼미터의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부정평가는 전주보다 1.2%포인트 높아진 45.4%로 집계됐다. 리얼미터는 "금리·물가·주식 등 각종 경제 지표의 위기 신호는 직접적·가시적이지는 않지만 당분간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의 흐름을 무겁게 할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라며 "특히 부동산 '영끌'과 주식 '빚투'에 상대적으로 영향을 크게 받을 수도권과 30대 지지율 흐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지금 국민들이 숨이 넘어가는 상황"이라면서도 정작 "근본적 해법은 없다"는 윤 대통령. 솔직한 용기일 수도 있으나 나날이 치솟는 은행 이자부담과 장바구니 물가에 지친 국민들은 정부 나름의 대책을 고대한다. 그것이 정부의 역할이며 대통령의 책임이다. 그럼에도 여당은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의 당위성을 역설하며 오직 전 정부 책임으로 돌리기에 바쁘다. 비상한 각오로 물가 잡기에 나서야 할 엄중한 시기임에도 부부동반으로 영화 관람을 하거나 용산 주민들을 초청해 집무실 집들이를 하는 일련의 행보들도 아쉬움을 남긴다. 
 
정치부 팀장 임유진 limyang8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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