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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라

bora11@etomato.com

정확히, 잘 보겠습니다.
'편'이라도 들어주면 안될까요

2022-06-20 17:16

조회수 :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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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금요일 코로나19 손실보전금 사각지대와 관련해 중소벤처기업부가 브리핑을 열었다. 기존의 손실보전금 지급기준은 수정할 계획이 없다는 것이 브리핑의 요지다.
 
이번 손실보전금은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으로 지난 3여간 정부가 지급한 지원금 가운데 가장 액수가 크다. 6차례의 지원금이 지급되면서 "못 받아서 억울하다"는 소상공인들의 목소리가 적지 않았지만 이번 손실보전금을 못받은 소상공인들의 요구가 가장 거센 상황이다. 액수도 크고, 기대도 컸기 때문일 것이다.
 
재원(자금)은 한정돼있는데 모두에게 이를 나눠줄 수 없으니 불가피하게 등장한 기준에 대한 이견이 오고가고 있다. 이 기준에 해당되지 못한 소상공인들은 한없이 억울해하며 아쉬움을 넘어서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중기부의 입장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과정에서 되묻게 되는 것은 중기부의 역할이다. 중기부는 정부부처 안에서도 몇개 안되는 '정책대상자' 부처다. 소상공인과 벤처, 창업생태계 관계자들을 지원하고 진흥시키는 사명을 가지고 탄생한 부처다. 
 
손실보전금 지급과정에서, 사각지대 논란이 불거지는 현재 소상공인 전담 부처로서 한 마디라도, 소상공인의 편을 들어줄 수는 없었을까. 가령 "상황을 이해한다", "기재부에 강력히 항의하겠다"는 등의 입장을 표명하는 식으로 말이다. 
 
브리핑이 끝나고 누군가가 손실보전금 실무자에게 이렇게 물었다. 
 
"소상공인 편 좀 들어주면 안되요? 왜이렇게 기재부 같은 입장만 되풀이 해요?"
 
이 실무자는 이렇게 답했다.
 
"말하면 해야 해요. 책임져야 하는걸요."
 
공무원이 말을 내뱉은 순간 이를 지키고 실행해야하는 처지를 이해못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소상공인들 편에 서서 기재부, 정부와 날을 세울 수는 없는 걸까. 가능성이 제로에 수렴하더라도 담당부처의 의견이 쌓이고 쌓이면 적어도 여론을 의식해서라도 기재부가 영향을 받지 말라는 법이 없으니 말이다. 
 
이같은 액션이 소상공인에 희망고문이 될 수 있겠지만 적어도 중기부가 소상공인의 전담부처라는 인식과 메시지는 정확히 심어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신생부처인 중기부가 입지를 만들고, 위상을 높이는 것은 누군가 대신 해줄 수 없다. 천문학적인 액수의 국가재정을 대신 집행하는 부서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중기부 스스로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 그에 맞는 정책행보를 보여야할 시점이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 14일 세종 중기부 청사에서 열린 소상공인 정책나눔 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중기부)
 
  • 이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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