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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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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원한다면 '서해 피살 공무원' 비공개 회의록 공개"

당시 국방위 소속 의원들 기자회견…"한미 연합 첩보 종합해 월북 판단"

2022-06-20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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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당시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20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안보 해악을 감수하고라도 (지난 2020년)9월24일 당시 비공개 회의록 공개를 간절히 원한다면, 국회법에 따라 회의록 열람 및 공개에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21대 전반기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측은 대통령 기록물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그렇게 할 것까지도 없다. 사건 직후 국회 국방위에서 여야 의원들의 참석 아래 관련 내용이 비밀임을 고려 당시 정황과 판단 근거를 상세하게 보고 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것으로도 의문이 풀리지 않는다면 윤석열정부의 판단 아래 미국 측의 협조를 받아 당시 SI 정보를 공개하면 된다"며 "다만, 이 정보는 민감한 정보 출처가 관련되어 있는 만큼 대한민국 안보에 해악이 뒤따른다는 것을 주지하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지금까지도 국민의힘은 정보공개를 하라며 우리 군과 미군의 정보기관을 압박하고 있다"며 "군의 정보마저 정쟁으로 삼아 정치공세를 지속하는 윤석열정부와 국민의힘 측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또 "유가족의 심정은 이해하지만, 월북과 관련된 내용은 당시 관련 기관의 모든 출처에서 나온 정보를 가지고 고도의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확신했다.
 
이들은 "당시 국방위 국민의힘 간사 의원 역시 사건 직후 비공개로 열린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국방부의 판단 근거를 상세히 듣고, 기자들로부터 월북에 관련한 질문을 받자 '월북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정황이 너무나 선명하게 보이기 때문'이라고 백브리핑을 진행한 바 있다"고 상기시켰다. 또 "사건 이후 합참 역시 '전 출처 정보분석 결과 월북 시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며 "여기서 말하는 정보 분석은 한국과 미국이 연합정보수집 자산을 이용해 수집한 첩보를 종합해 정보 판단을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정치에 종속될 수 있는 것이 있고, 결코 휘둘려서는 안 되는 것이 있는 법"이라며 "윤석열정부는 과거 여야 의원들이 공감대를 이룬 내용을 뒤집고, 한미 양국이 쌓은 고도의 정보 판단마저 부정하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국방위원장을 지냈던 민홍철 의원을 비롯해 황희, 김민기, 김병기, 김병주, 김진표, 박성준, 설훈, 안규백, 홍영표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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