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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추경안 합의 실패…민주당 "윤석열 공약대로 손실보상 소급적용해야"

예결위 여야 간사 협의 5분만에 파행

2022-05-25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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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종배 소위원장 주재로 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전연주 기자] 여야는 25일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과 관련해 이틀째 협의를 이어갔으나 전체 추경 규모를 놓고 의견 차이를 극복하지 못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과 맹성규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추경안 협의를 재개했으나 5분 만에 결렬됐다.
 
맹 의원은 회의실 입장 5분 만에 퇴장해 기자들에게 "(국민의힘이)엉터리로 하나도 조정을 안 해와서 추가로 조정을 해야 할 것 같다"며 "(민주당)요구사항이 하나도 (반영되지 않고)원안대로 가져왔다"고 주장했다. 이후 류 의원과 맹 의원은 예결위 수석전문위원실로 자리를 옮겨 잠시 회동을 이어갔으나 맹 의원은 다시 5분 만에 퇴장했다.
 
민주당은 일반지출 기준 36조4천억원 규모인 정부안에서 대폭 늘어난 50조원+α(플러스알파)를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손실보상법이 만들어진 지난해 7월 이후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공약대로 그 이전 상황까지 소급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법령 미비 등을 이유로 손실보상 소급적용에 난색을 보이면서 당초 정부와 합의한 36조4천억원(지방교부금 제외) 규모의 원안을 고수하고 있다.
 
한편 여야 간사는 5월 임시국회 내 2차 추경안 처리를 마무리하기 위해 협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전연주 기자 kiteju10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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