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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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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6·1 지방선거, 고소·고발 난무…정책은 '실종'

'대선 연장전' 탓에 지방정치의 중앙정치화 심화

2022-05-24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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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전연주 기자] 6·1 지방선거가 8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의 총력전도 치열해지고 있다. 과열 양상도 벌어진다. 지역 일꾼을 선출하는 지방선거 의미가 무색하게 공약과 정책을 바탕으로 한 지지 호소는 좀처럼 찾아보기 힘들고, 상대 후보를 향한 고소·고발과 네거티브 공방이 난무하고 있다.
 
지난 23일 김은혜 국민의힘, 김동연 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가 경기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 시작에 앞서 인사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경기도지사 선거에선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와 김동연 민주당 후보가 KT 취업청탁 의혹으로 맞고발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발단은 19일 김동연 후보 측에서 김은혜 후보가 2012년 KT 전무로 재직하며 지인의 취업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다. 김은혜 후보는 같은 날 관훈토론에서 "부정채용에 관여한 적 없다"고 반박했고, 다음날에는 "부정청탁을 한 사실이 없는데도 그런 사실이 있는 듯 주장하는 건 허위사실공표죄"라면서 이수진(비례)·백혜련 민주당 의원을 허위사실 공표와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이에 민주당 경기도당은 “(김은혜 후보가)채용 청탁을 한 사실이 있음에도, TV토론회에서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거짓 진술을 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명백하다"고 맞고발했다. 지난 23일 열린 경기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TV토론회에서도  두 사람은 공약 대결보다는 서로의 의혹을 부각하면서 난타전을 벌였다.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민주당 후보도 윤형선 국민의힘 후보를 고발했다. 윤 후보는 16일 이 위원장이 계양을 선거사무소에 내건 자신의 현수막이 잘 보이게 하려고 고의로 사무소 앞 가로수를 가지치기했다고 지적했는데, 이게 허위사실이라는 주장이다. 이 위원장 측은 "(가지치기는)지난해 12월부터 시작된 인천시 사업"이라면서 21일 윤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국민의힘은 22일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와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했다. 두 사람이 윤석열정부가 공공부문 민영화를 추진한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앞서 지난 17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인천국제공항공사 지분 40% 정도를 민간에 팔 의향이 있느냐'는 질의에 "그랬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러자 이 위원장은 이튿날 페이스북에 "전기·수도·공항·철도 등 민영화 반대"라는 글을 올렸다. 송 후보도 같은 주장을 펼쳤다. 이에 국민의힘은 "가짜 민영화를 내세워서 유권자들을 혼란케 하는 행위에 엄중한 법적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받아쳤다.
 
24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전문가들은 격해지는 고소·고발과 네거티브 공방은 이번 지방선거가 새정부 출범 22일 만에 치러지는 탓에 '대선 연장전' 성격이 강하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국민의힘은 '국정안정'을, 민주당은 '정부견제'를 앞세우는 등 향후 정국 주도권도 지방선거 승패에 달렸다. 목진휴 국민대 교수는 "지방선거는 지역의 일꾼을 뽑는 것"이라며 "지방에 국한해서 논쟁해야 하는데 여야가 모두 대선의 연장으로 지방선거를 생각하는 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식으로 대선을 끌여들여서는 안 된다"고 했다.
 
전연주 기자 kiteju10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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