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위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전연주 기자] 국민의힘은 12일 윤석열 대통령이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한 데 대해 "민주당은 신속한 추경안 처리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취약계층에게 최대한 빨리 혜택이 돌아가고 민생경제 위기의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 추경은 코로나 방역을 위해 강제로 영업을 못하게 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손실을 보상하고 민생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한 것으로, 그 당위성에는 여야 할 것 없이 공감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날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첫 국무회의를 열고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손실보상을 위한 36조4000억원 등 총 59조4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한편 민주당은 재정여건 등을 이유로 추경에 대한 송곳 검증을 예고한 상태다.
박 원내대변인은 "이번 추경안의 재원은 지출 구조조정과 세계잉여금, 기금 여유자금 및 예상되는 초과세수 등을 통해 마련되며 국채 발행 없이 편성된다. 이는 지난 5년간 400조원 이상 폭증해 이미 1000조원을 넘어선 국가채무를 더 이상 늘리지 않으려는 윤석열정부의 강한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다"며 추경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겉으로는 추경안의 신속한 심사에 협조한다지만, 내심 추경안 처리마저 발목을 잡을 기세여서 우려가 된다"고 했다. 이어 "오늘 오전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을 하겠다고 엄포를 놓았고,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이 사안으로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우려를 표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천문학적인 초과세수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한데 대해 박 원내대변인은 "초과세수 오차는 지난 5년간 문재인정부에서 거의 해마다 문제가 되다가 지난해에는 무려 61조원의 초과세수가 발생했으며, 올해의 세입예산 편성 역시 문재인정부가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만약 이 문제에 대해 국정조사를 하게 된다면 민주당이 홍남기 전 경제부총리 등 문재인정부 인사를 상대로 청문회를 하게 되는 웃지 못할 장면이 연출될 것"이라고 비꼬았다. 이어 "민주당이 이 사안을 이유로 추경안 심의에 어깃장을 놓으려 한다면 이는 지난 정부의 과오로 현 정부의 추경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연주 기자 kiteju101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