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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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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여론조사)④국민 47.2% "검수완박, 여야 재협상했어야"

38.7% "국민의힘 여야 합의 파기로 어쩔 수 없는 선택"

2022-05-0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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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국민 절반가량이 지난 3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민주당이 국민의힘과 재협상했어야 했다"고 중재 의견을 냈다. "국민의힘이 여야 합의를 파기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며 민주당의 강행처리를 옹호하는 의견은 38.7%였다. 민심의 바로미터로 불리는 중도층에서도 "재협상했어야 했다"는 의견이 47.9%로 우세했다.
 
6일 <뉴스토마토>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 지난 3~4일 만 18세 이상 전국 성인남녀 10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선거 및 사회현안 36차 정기 여론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47.2%가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강행추진과 관련해 "국민의힘과 재협상했어야 했다"고 답했다. 반면 38.7%는 "국민의힘이 여야 합의를 파기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다는 선택"이라고 했다. 오차범위 밖에서 "국민의힘과 재협상했어야 했다"는 응답이 높았다. "잘 모르겠다"며 답변을 유보한 층은 14.2%였다.
 
(그래픽=뉴스토마토)
 
앞서 국회는 지난달 30일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 6대 범죄 가운데 경제·부패 범죄를 제외한 4대 범죄 수사권을 폐지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을 의결한 데 이어 이달 3일 본회의를 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마저 처리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검찰의 별건 수사를 제한하기 위해 보완수사 가능 범위를 '동일성을 해치치 않는 범위 내'로 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시한 이 같은 내용의 중재안을 의원총회 추인을 거쳐 수용했다. 그러나 중재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부정적 기류가 확인되면서 국민의힘은 사흘 만에 이를 번복했다. 민주장은 모든 책임을 여야 합의를 파기한 국민의힘으로 돌리고 검찰개혁안을 밀어붙였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섰지만 민주당은 '회기 쪼개기'로 이를 진압했다. 결국 두 개정안은 지난 3일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됐다. 
 
연령별로 20대와 60대 이상에서는 "국민의힘과 재협상했어야 했다"는 응답이, 40대에서는 "국민의힘이 여야 합의를 파기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응답이 우세했다. 20대 '어쩔 수 없는 선택' 26.2% 대 '재협상했어야' 49.4%, 60대 이상 '어쩔 수 없는 선택' 36.1% 대 '재협상했어야' 50.6%로, 절반가량이 재협상에 힘을 실었다. 30대와 50대에서도 오차범위 내에서 "국민의힘과 재협상했어야 했다"는 의견이 많았다. 30대 '어쩔 수 없는 선택' 41.7% 대 '재협상했어야' 46.9%, 50대 '어쩔 수 없는 선택' 42.3% 대 '재협상했어야' 47.3%였다. 반면 40대에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 47.9% 대 '재협상했어야' 39.7%로, 민주당의 강행처리를 이해하는 의견이 우세했다.
 
지역별로도 광주·전라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국민의힘과 재협상했어야 했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국민의힘 합의 파기에 따른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의견은 광주·전라에서만 확실한 우위를 보였다. 보수 성향이 강한 영남에서는 "재협상했어야 한다"는 응답이 50%를 넘었다. 대구·경북 '어쩔 수 없는 선택' 28.3% 대 '재협상했어야' 56.4%, 부산·울산·경남 '어쩔 수 없는 선택' 34.6% 대 '재협상했어야' 50.6%였다. 강원·제주 '어쩔 수 없는 선택' 26.6% 대 '재협상했어야' 53.5%, 경기·인천 '어쩔 수 없는 선택' 38.1% 대 '재협상했어야' 49.7%로, 비슷한 의견을 보였다. 이외 서울 '어쩔 수 없는 선택' 40.4% 대 '재협상했어야' 46.2%, 대전·충청·세종 '어쩔 수 없는 선택' 38.5% 대 '재협상했어야' 43.5%로 오차범위 내에서 재협상했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반면 민주당의 텃밭인 광주·전라에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 59.6% 대 '재협상했어야' 27.6%로, 다른 결과를 보였다.
 
정치성향별로 보면 중도층에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 37.2% 대 '재협상했어야' 47.9%로, 국민의힘과 재협상했어야 했다는 응답이 오차범위 밖에서 높았다. 보수층 '어쩔 수 없는 선택' 24.5% 대 '재협상했어야' 65.2%, 진보층 '어쩔 수 없는 선택' 57.4% 대 '재협상했어야' 24.4%로, 진영별로 차이를 보였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안심번호)를 활용한 무선 ARS(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표본조사 완료 수는 1015명이며, 응답률은 6.9%다. 3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연령별·지역별 가중값을 산출했고, 셀가중을 적용했다. 그 밖의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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