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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윤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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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나는 홍남기, 부동산 아쉬워…고물가 대응 물음엔 "걱정 뿐"

7차례 추경·4차례 본예산 총 11차례

2022-05-04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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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오는 9일 '역대 최장수 경제부총리' 타이틀을 뒤로 떠나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물가에 대한 우려심을 드러냈다. 재임기간 가장 아쉬운 정책으로는 부동산정책, 재정준칙 미도입 등을 꼽았다. 차기 정부에서 삭감될 위기에 처한 '한국판 뉴딜'은 계속 이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5%대의 고물가 전망에 대해 "저도 걱정이 크다"고 입장을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경기회복과 성장력 견지도 중요하지만 생활물가 안정적으로 하는게 어떻게보면 더 우선순위 있다"며 "다만 물가가 국내적 요인에 의해, 국내수급이나 이런요인에의해 되는게 아니라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이 적용되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원유포함 석유류 가격이 지난 3월 31%, 이번 4월에 34%올라가는 등 일정분야에 영향력 너무 미쳐서 물가안정시키기 쉽지않다"며 "정부 5월 1일부터 유류세 30% 인하할 정도의 정부가 할수있는 조치 저는 대부분 강구해 시행해오고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로서는 다음정부에서 최우선적으로 물가 인플레 문제 잘 잡을 수 있도로 기재부가 최대한 지원해 나가도록 나가겠다"고 말했다.
 
재임기간 재정준칙을 도입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도 드러냈다. 홍 부총리 재임기간 코로나 위기로 7번의 추경을 편성했고 본 예산 편성 네 번을 합쳐 총 11변의 예산을 짰다. 이에 따라 2019년 코로나19 이전 30%대 후반에 머무르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올해 50%수준으로 치솟았다.
 
홍 부총리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채무비율이 120~130%까지 올라가서 절반수준이기 때문에 양호하다는 것을 일관되게 말씀드렸다"며 "다만 국가채무 비중이 오르는 속도가 너무 빨라 각별히 경계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은 변함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가채무가 50%지만 점점 60%까지 올라갈 것"이라며 "사회안전망 확충, 고령화 관련해서 재정지출이 늘 수밖에 없어서 국가채무가 지금보다 떨어지는 경우보다 상향으로 올라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다음 정부에서도 재정준칙의 설정 의지가 보여 다행"이라며 "(재임기간) 재정산식을 제시했는데 개인소망은 그대로 만들어졌으면 좋겠고, 혹시 거기에 일정 부분 변경이 가해지더라도 합리적으로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부동산 정책 실기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발법) 미도입도 아쉬운 지점으로 꼽았다.
 
홍 부총리는 "그나마 지난 하반기부터 하향안정세로 가고 있는 것은 다행이지만 전체적으로 되돌아보면 부동산시장안정을 제대로 이루지 못한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담당국장 당시부터 (서발법) 도입을 위해 노력했는데 부총리가 돼서도 제정하지 못했다"며 "다음 정부에서 서발법 제정이 이뤄져서 서비스 분야에서 성장동력 마련과 고용 창출이 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발법은 서비스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융복합·신산업 모델 창출을 뒷받침하는 제도 기반을 갖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2011년부터 12월 이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한국판 뉴딜을 재임기간 가장 잘한 정책으로 말하며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선도형 경제로 가기 위해서는 매우 필요하다고 보고 다음 정부에서 기조가 유지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는 "예산사업 예산프로그램이 있어서 우선순위가 떨어진다고 평가되는 사업이나 집행이 당초 생각보다 더딘사업들에 대해서는 일부 조정이 있을 수 있다"면서 "이름이 바뀔지, 그대로 갈지 모르지만 한국판 뉴딜 정책기조와 예산사업이 유지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자신의 거취와 관련해서는 "개인적으로 볼때는 저는 정치영역에는 발을 들여놓지 않을 것 같다고 말씀 드리고, 경제학 전공과 경제부처 공직생활 37년 한구경제 공부를 해서 나름대로 경혐지식을 활용해서 한국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방식을 차차 찾아보려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2018년 12월 11일 취임해 오는 9일까지 1246일, 약 3년 5개월의 임기를 채우게 된다. 이는 역대 윤증현 장관(842일)을 훌쩍 넘은 역대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중 최장수 기록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들과 만나 재정준칙 도입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드러냈다. 사진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뉴시스)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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