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영월군 한반도면 한일시멘트 영월공장에서 시멘트가 생산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김성은 기자] '납품단가 연동제'가 산업계 이슈로 부상했다. 중소기업계에서는 줄곧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주장해왔지만 자재값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최근 힘을 받고 있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하도급 계약기간에 변동되는 원자재값을 납품단가에 반영해 조정해주는 제도다. 원자재값이 크게 올랐던 지난 2008년에도 논의됐지만 도입까지 이어지진 못했다.
내수경제 악화 우려와 경쟁효과 저감 등 시장원리를 저해한다는 것이 그 이유다. 당시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는 시장원리를 깨뜨릴 위험이 있다"며 "대기업이 구매처를 해외로 전환해 중소기업이 어려워지고 국내 경제가 위축될 수 있다"고 말했다.
납품단가 연동제가 다시 고개를 들었다. 코로나19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원자재값이 급격히 오르면서다.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을 보면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지난해 1월 배럴당 52.1달러에서 올해 1월 82.98달러로 올랐으며, 지난달 108.26달러까지 치솟았다.
세계적인 '위드 코로나' 움직임으로 수요가 급격히 늘어난 시기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글로벌 수급망 불안정이 심화됐다. 이에 가격도 요동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여파는 산업계 곳곳에서 나타난다. 건설업의 경우 철근, 시멘트값 등 건설자재값을 끌어 올렸다. 시멘트업계 1위의 쌍용C&E가 최근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와 1종 시멘트, 슬래그 시멘트 가격을 기존 대비 각 15% 가량 올리기로 했다.
시멘트를 원료로 하는 레미콘값도 덩달아 올랐다. 경인지역 레미콘사와 건설업계는 이달부터 레미콘 단가를 13.1%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당 레미콘 단가는 7만1000원에서 8만300원으로 올랐다.
호남·제주 철근·콘크리트업계에서는 공사비 20% 인상을 요구하며 공사를 중단하는 단체행동에 나서기도 했다. 자재값 인상으로 인한 곡소리가 산업 전반에 울려 퍼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도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시각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납품단가 연동제를 장기 추진 과제로 분류했다. 새 정부는 정책 설계에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동시에 원자재값을 납품 단가에 반영하도록 모범계약서를 마련해 보급할 계획이다.
중소기업계는 대기업에 납품단가 조정 자체를 건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 건설 하청업체 관계자는 "납품단가를 올려 달라고 요구하는 것 만으로도 원도급사의 눈 밖에 나게 된다"며 "다음 일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밀려나지 않으려고 버티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납품단가 연동제 논의는 계속되지만 부작용 우려도 큰 만큼 법 도입까지 갈 길이 멀다. 결국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갑을 관계 개선이 우선으로 보여진다.
김성은 기자 kse5865@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