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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감하는 여소야대…신권력투쟁에 부실인사, 안철수 패싱까지

검수완박 이어 인사청문회도 민주당 주도…돌파구는 6월 지방선거

2022-05-02 16:43

조회수 :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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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사진=인수위 제공)
 
[뉴스토마토 임유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다. 검수완박 정국을 거치면서 여소야대를 피부로 직감하게 된 데다 인사청문회 등 민주당의 벽은 높기만 하다. 민주당에 검수완박 강행처리 명분을 쥐어준 여야 합의 파기에 이어 부실인사, 대통령실 인선 등 잡음도 끊이질 않고 있다. 
 
이른바 검수완박을 둘러싼 논란은 신 권력투쟁으로 비화됐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여야 합의 파기 배경으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지목했다. 앞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달 24일 검수완박 합의안 재논의를 공개적으로 촉구하기 이전에 한 후보자와 통화해 그의 의중을 물은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윤핵관' 권성동 원내대표에 맞섰다. 
 
당초 여야 합의를 "존중"한다고 했던 인수위도 "정치권이 고민하고 중지를 모아달라", "검수완박, 서두르지 말고 국민 원하는 답변을 도출하라" 등의 강경모드로 바뀌었다. 주말 사이 악화된 여론과 친정인 검찰의 지휘부가 총사의를 표명하는 등 검란 현실화에 따른 입장 변화였다. 이 과정에서 윤 당선인은 한 후보자의 의견을 경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민주당에서는 "소통령이라더니 국민의힘을 지배할 정도의 권력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걸 느끼게 해주는 대목"(지난달 26일, 윤호중 비대위원장), "정부가 출범하지도 않았는데 숨은 실세, 소통령이 생긴 것 아닌가"(김남국 의원) 등의 비판이 나왔다.
 
검수완박으로 정국 긴장도가 최고조에 달한 가운데 실시되는 인사청문회도 여야 간 대치를 격화시키는 요인이다. 인수위는 민주당의 무더기 낙마 예고에 직면했다. 민주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4일),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3일), 김인철 사회부총리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6일)를 '한호철'로 명명하고 낙마 1순위로 꼽았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파행 끝에 2일에서야 치러졌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이날 한 후보자의 김앤장 재직 당시 전관예우와 이해충돌, 배우자의 그림 판매,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매각 연루 의혹 등을 제기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장관 후보자들과 달리 총리 후보자는 국회 인준을 거쳐야 한다. 제1당인 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당장 총리의 장관 제청권을 행사할 수 있을지부터 불투명하다. 민주당은 이를 고리로 '한호철'의 낙마를 이끌어낼 수도 있다. 국민의힘 내에서조차 정호영, 김인철 후보자에 대해서는 자진사퇴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대통령실 인선도 계속된 안철수계 배제로 공동정부가 무색해졌다. 전날 발표된 2실5수석 체제의 대통령실 인선에서 안철수 위원장이 제안한 과학교육수석 신설은 반영되지 않았다. 1기 내각 인선에다 대통령실까지 안 위원장 측 인사가 포함되지 않으면서 또 다시 '안철수 패싱' 논란이 일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사진=인수위 제공)
 
꽉 막힌 여소야대 정국에서 윤 당선인 측의 유일한 희망은 6·1 지방선거다. 현재 국민의힘은 호남을 제외한 전 지역을 우세 또는 경합 우세로 자체 판단하고 있다. 지방선거에서 확인된 민심을 바탕으로 민주당의 독주를 제압하겠다는 전략이다. 윤 당선인은 이날 경기도 일산, 안양, 수원, 용인 4곳 지역을 방문해 교통 및 주택건설 현장을 점검했다.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경기도는 대선 상대였던 이재명 민주당 상임고문의 정치적 근거지이기도 하다. 윤 당선인은 20대 대선에서 서울에서는 승리했지만 경기도에서는 졌다. 국민의힘은 경기도지사 후보로 윤 당선인의 대변인이었던 김은혜 의원을 출격시켜 도정 탈환을 노린다. 이에 맞설 민주당 후보로는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확정됐다. 정치권에서는 윤석열 대 이재명 대리전으로 인식하고 있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민주당이 윤 당선인의 경기도 방문을 지방선거 개입이라고 비판하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겁나는 거냐"고 맞받았다. 장 실장은 "지난 총선 때 (문재인)대통령께서 어떤 일정을 보냈는지 한 번 보길 바란다"며 "당선인이 당선 이후 2개월간 지역에 가서 민생을 살피고 당선시켜준 국민께 고마움을 표하는 게 선거 개입인가"라고 재차 따져 물었다. 
 
대선에 이어 진영갈등은 계속되고 있다. 윤 당선인 국정수행 전망은 50%를 넘지 못하고 있다. 이날 발표된 리얼미터 조사 결과, 국정 수행을 잘할 것 49.7% 대 잘하지 못할 것 44.7%로 나타났다. 지난달 29일 발표된 뉴스토마토·미디어토마토 35차 정기 여론조사 결과,  기대가 높다 49.4% 대 기대가 낮다 45.4%로 나타났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임유진 기자 limyang8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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