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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검수완박' 정국 책임은 누구?…여론 따라 정국 주도권도 결정

여야, 검찰개혁안 놓고 대치…'강행처리 반대'에서 '여야합의 파기 비판'으로 여론 선회

2022-04-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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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국회의장이 28일 자정께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검찰청법에 관한 필리버스터를 마친 뒤 산회를 선언하자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떠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민주당이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검찰개혁안의 국회 통과가 눈앞으로 다가왔다. 관건은 이제 여론이다. 여론이 민주당과 국민의힘 중 어느 쪽에 힘을 실어주느냐에 따라 향후 정국 주도권이 달렸다.
 
민주당은 오는 30일 하루짜리 임시국회에서 표결을 통해 검찰청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지난 27일 임시회에서 해당 법안을 상정하고 표결까지 진행하려고 했으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카드를 꺼내든 국민의힘 저항에 부딪히며 상정만 했다. 하지만 박병석 국회의장 설득에 성공해 회기를 초단기로 쪼깨는 이른바 '회기 쪼깨기' 법안을 통과시키며,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를 이날 자정을 기해 자동 종료시켰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회기가 끝나면 자동 종료된다.
 
민주당은 30일 검찰개혁안 중 하나인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상정한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또 다시 필리버스터로 나설 것이 확실시돼 표결 여부는 불투명하다. 하지만 해당 필리버스터도 회기 기간인 하루가 지나면 자동 종료된다. 민주당이 이날 형사소송법을 통과시키지 못해도 3일 뒤인 다음달 3일 해당 법안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킬 수 있다. 국회법상 임시회는 소집일 사흘 전에 공고해야 해 3일의 시간이 필요하다. 민주당은 다음달 3일 오후 열리는 문재인정부 마지막 국무회의 때 법안을 상정한다는 목표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28일 자정께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검찰청법에 관한 필리버스터를 마친 뒤 산회를 선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개혁안 통과가 유력해지면서 이에 따른 여론의 추이에도 관심이 쏠린다. 민형배 의원의 '위장탈당' 꼼수와 회기 쪼개기 등 편법까지 동원하며 법안을 강행 처리하려는 민주당과 국민 앞에 선언까지 한 여야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한 국민의힘을 두고 어느 쪽의 책임을 더 물을 지가 관건이다.  
 
지난 22일 <뉴스토마토>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 19~20일 만 18세 이상 전국 성인남녀 102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선거 및 사회현안 34차 정기 여론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49.7%가 민주당의 검찰개혁 법안에 대해 강행 처리하면 안 된다고 반대했고, 40.6%는 처리해야 한다고 찬성했다. 강행처리 반대 여론이 높았지만 국민의힘이 여야 합의를 파기하면서 여론도 뒤집혔다. 29일 같은 기관에서 실시한 35차 정기 여론조사 결과, 국민 47.3%가 국민의힘의 여야 합의 파기에 대해 "잘못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합의 파기가 "옳은 결정"이라는 응답은 36.3%에 그쳤다. 동시에 이에 대한 민주당의 대응으로 국민 절반 이상(52.3%)은 민주당 원안 또는 여야 합의안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앞서 여야는 지난 22일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시한 검찰개혁 중재안을 의원총회 추인을 거쳐 수용했다. 여야 합의안에 서명도 이뤄졌다. 극한의 대치로 치닫던 검수완박 정국이 일단락되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중재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부정적 기류가 확인되면서 국민의힘은 사흘 만에 여야 합의를 뒤집었다. 민주당에는 재논의를 촉구했다. 이에 민주당은 27일 새벽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중재안을 단독 처리한 데 이어 이날 본회의 상정까지 관철시켰다. 박병석 의장도 여야 합의를 파기한 국민의힘을 추궁하며 본회의 소집을 요구한 민주당의 손을 들어줬다. 
 
여야는 28일에도 책임을 전가하며 여론전에 치중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은 국민 앞에서 약속한 합의를 뒤집고, 법사위원장석을 점거하는 등 불법적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했다"고 맹비난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국민들께서 보기 어려운, 또 볼 수 없는 광경들이 연출이 됐다”며 다수당인 민주당의 의회 폭거를 규탄했다.
 
박홍근(오른쪽) 민주당 원내대표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자정께 국회 본회의를 마친 뒤 본회의장 앞에서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책임 공방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은 이번 사안이 앞으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등 인사청문회 정국은 물론 6월 지방선거 결과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곧 다음달 10일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의 향후 국정운영 동력과도 연결된다.
 
박상철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검찰개혁안 관련 여론 추이에 대해 "지금 당장 어느 당의 손을 들어줬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평가했고,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은 "지난 20대 대선 지지율처럼 검찰개혁안 관련한 여론도 현재 반반으로 형성되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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