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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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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추경호·정호영, 청문회 자료 제출 거부…국회는 요식절차?

개인정보제공·사생활 유출 우려로 거부…"임명직 공무원에 대한 이해 부족"

2022-04-22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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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오른쪽)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후보자.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다음달 10일 출범하는 윤석열정부 국무위원 후보자들이 잇단 자료 제출 거부로 일관하면서 국회 인사청문회를 허울뿐인 요식절차로 인식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인사 검증의 기초 단계인 자료 검토부터 막히면서 국회에 대한 새정부의 인식도 비판선상에 오르게 됐다.
 
현재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를 비롯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등이 민주당과 정의당의 자료 제출 요구에 계속해서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은 대부분 개인정보제공 미동의와 사생활 유출 우려로 자료를 줄 수 없다는 해명을 내놨다.
 
한덕수 후보자의 경우 '재산 논란'이 쟁점이다. 국내 대형로펌인 김앤장 근무 당시 고액 자문료 논란과 함께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매 연루 의혹, 해외기업 부동산 논란 등이 제기됐다. 한 후보자의 재산은 공직을 마친 2012년 이후 10년간 40억원가량 늘어났다. 이와 관련해 한 후보자가 공직에서 물러난 뒤 무역협회장과 김앤장 고문으로 재직하며 받은 돈만 43억원이 넘는다는 주장도 나왔다. 
 
민주당과 정의당에서는 이에 대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재산 형성 과정을 증빙하는 납세자료, 부동산 거래 자료와 함께 후보자 이해충돌 의혹을 검증하기 위한 김앤장 근로계약서 및 업무내역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전부 거부 당했다. 또 후보자와 배우자의 AT&T 등 외국계 기업 주택임대차 특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종로구청에 요청한 임대차 계약서와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등재된 대출 내역, 미술품 구매·판매이력, 납세기록 확인을 위한 관세청·한국거래소 거래내역 등의 자료 제출 요구도 모두 거부됐다.
 
추경호 후보자도 국회의원으로서 지난 2018년과 2019년부터 두 딸의 재산 신고를 거부했다. 이유는 딸들이 독립적으로 생계를 꾸리고 있다는 것이었다. 자녀의 독립생계를 이유로 재산 고지를 거부하려면, 재산공개 대상자의 직계비속이 1년 이상 직업을 통해 발생하는 정기적인 소득이 독립생계 소득기준을 충족하고, 신고기준일 이전 1년 이상 주민등록상 별도 세대를 구성해야 한다.
 
하지만 추 후보자의 직계비속 별도세대 구성은 자녀 재산 고지 거부를 위한 위장전입이라는 게 김두관 민주당 의원 측의 주장이다. 추 후보가 2021년 7월에 가입한 자동차보험 증권의 피보험자 주소가 '대구'가 아닌 '서울 강남구 도곡로'로 표기돼 있는데, 실제 두 딸이 거주하는 도곡동 아파트 주차장에서 추 후보자 명의의 제네시스 차량 및 추 후보자가 실제로 타고 다니는 카니발 차량을 발견했다. 추 후보자가 도곡동 아파트에서 두 딸과 함께 거주하는 것으로 의심된다. 이에 김 의원 측은 두 딸의 재산 관련 자료를 요구했지만 거부 당했다.
 
(사진=뉴스토마토)
 
정호영 후보자도 병역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아들의 MRI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거나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외부로 유포될 경우 심각한 개인정보 침해 위험이 있다는 게 이유다. 앞서 정 후보자는 전날 서울 세브란스 병원에서 아들의 척추질환 재검사를 받은 결과를 공개했는데, MRI 원본이 아닌 진단서만 내놔 '셀프검증' 및 '밀실검증' 비판에 직면했다. 
 
정 후보자는 국회 차원에서 공신력 있는 의료기관을 지정하거나 또는 의료 전문가를 추천할 경우 직접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은 "영상의학과, 신경외과 또는 정형외과 등 의료 전문가들만이 해당 정보를 판단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전문가를 추천받으면 즉시 MRI 정보 등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은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새 정부 장관으로 임명된다는 건 어떻게 보면 국민들에게 고용이 되는 것이라고 봐야 한다"며 "자료 제출을 거부한다면 청문회에 임하는 임명자의 자세로서 결격 사유가 있는 것이다. 국회 무시 풍조가 크다 보니, 안 내도 내는 것처럼 됐는데 임명직 공무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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