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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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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재계 "민간주도 성장 관점에서 법·제도 개선해달라"

(규제가 굴레)상법 등 개선 방안 담은 제안서 인수위 전달

2022-03-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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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민간 주도의 경제 성장을 이룩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에 따라 경제계가 규제 개선에 대해 기대하고 있다. 경제 6단체장이 윤 당선인을 만나 대화한 것을 시작으로 재계는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지속해서 새 정부에 요구할 방침이다.
 
30일 재계에 따르면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기업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6대 분야 30개 과제에 대한 경영계의 제안을 담은 '신정부에 바라는 기업 정책 제안서'를 발간하고, 지난 25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이를 전달했다.
 
이번 제안서는 △도전과 혁신의 기업가 정신을 위한 법·제도 개편 △기업 투자 의욕 제고를 위한 조세 제도 개편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 시장 유연성 제고 △노사 간 힘의 균형을 회복하는 노동법제 선진화 △안전한 일터 조성과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경영 환경 구축 △미래 세대와 공존하는 사회보장 체계 확립 등 6대 분야로 구성됐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2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경제 6단체장과의 오찬 회동에 앞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특히 법·제도 개편 분야에는 감사위원 의결권 제도와 관련한 상법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는 상장 기업들의 의견을 담았다.
 
이에 대해 제안서는 의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이른바 '3%룰'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만일 '3%룰'을 유지해야 할 경우에는 감사위원 분리 선임 시 의결권 행사를 위한 주식 보유 기간을 최소 1년 이상으로 규정하거나 해당 감사위원에 대한 이사 자격을 제한하는 등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포함됐다. 아울러 복수의결권, 신주인수선택권 등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한 수단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경총 관계자는 "윤석열 당선인이 경제계와의 소통을 위해 핫라인을 구축하겠다고도 했고, 새 정부가 강조하는 것이 규제 개혁과 민간 주도의 경제 성장이므로 그런 부분에서 제한할 수 있는 정책 중 중요한 것들을 추렸다"며 "노동 개혁과 관련한 노사 법·제도도 신경을 써달라는 취지로 제안서를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자동차업계는 미래 산업 중 하나인 자율주행차와 관련해 현재 시범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 특정 노선에 따라서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업체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항공업계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가가 꾸준히 오르면서 유류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항공업계는 석유사업법에서 부과하도록 하는 석유수입부과금 감면을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항공업계는 국외 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가 면제되는 등 코로나19 방역 완화 기조에 따라 여객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운항 허가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전 세계적으로 성장세에 있는 드론 시장에서는 비행 테스트와 관련해 승인제가 아닌 신고제로 운영되는 규정을 개선하는 등 미국과 중국과 같은 선도국처럼 제도를 유연하게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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