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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태현

htengilsh@etomato.com

전진만 염두에 두려합니다
(차기태의 경제편편)‘협치경제’에 길이 있다

2022-03-16 06:00

조회수 : 11,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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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통령선거가 접전 끝에 보수 야당인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승리로 끝났다.
 
5년 전 촛불혁명으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5년 만에 고배를 마신 셈이다. 많은 국민의 기대를 받았지만, 아집으로 인한 정책실패와 ‘내로남불’ 태도 등으로 인한 냉소의 시선을 이겨내지 못했다. 막판에 일부 반성론이 흘러나오기는 했지만, 너무 늦고 소수의 목소리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윤석열 후보가 훌륭하고 탁월한 식견에 의해 스스로 이긴 것은 아니었다. 주로 문재인 정부의 실패에 따른 반사이익을 얻고 당선됐다는 측면이 강하다. 말하자면 승리를 주웠다고 해도 그다지 틀린 평가는 아닐 것이다. 앞으로 출범할 윤석열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해 우려하는 시선도 여전히 굳건하다. 따라서 윤석열 정부는 그 어느 때보다 겸손한 자세로 국정 현안들을 진지하게 숙고하고 해결해 나가야 한다.
 
지금 한국에는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과제들이 태산처럼 싸여 있다. 우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때문에 물가는 급등하고 성장 가도에는 먹구름이 드리워져 있다. 특히 국제유가를 비롯해 니켈과 옥수수 등 원자재 가격의 급등으로 국내 물가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지난달 31일 발표한 '2022년 한국경제 5대 리스크' 보고서에 따르면 국제 원자재가격의 전반적 흐름을 보여주는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원자재지수는 작년 초보다 51%나 상승했다.
 
이미 코로나19 전염병 사태를 겪으면서 시중 자금이 넘치고 이로 말미암아 물가 상승이 표면화된 상황이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발발함으로써 불안 심리는 더욱더 깊어지게 된 것이다.
 
무역수지도 불안하다. 한국의 무역수지는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연속적자를 냈다가 지난달 간신히 흑자로 돌아서기는 했다. 그렇지만 전쟁의 영향이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3월에는 다시 적자로 바뀔 가능성도 점쳐진다.
 
인플레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이 금리를 올릴 움직임을 보인다. 한국은행도 추가 인상할 가능성도 있다. 그럴 경우 성장세는 더 위축될 수도 있다.
 
이 밖에도 앞으로 윤석열 정부 앞을 가로막을 요인은 수두룩하다. 부동산은 얼핏 가격이 안정되는 듯하지만 양도세, 중과세 등으로 인해 거래절벽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금리 인상과 정부의 규제 드라이브로 간신히 잡힌 가계부채도 언제든 다시 부풀어 오를 가능성이 있다. 남북한 관계는 다시 냉각될 가능성이 커졌다. 윤 당선인이 선거 과정에서 강경 입장을 예고해 왔기 때문에 북한도 기세에서 밀리지 않으려고 할 공산이 크다. 어쩌면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북한 문제에 매달리느라 세월을 다 보낼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도 든다.
 
이런 숱한 난제들은 결코 대통령이나 집권당만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대통령을 포함한 집권여당과 야당이 마음을 모아야 한다. 더욱이 윤석열 정부 출범 후 2년 가까이 국회 의석의 3분의2 가량을 차지한 거대 야당을 마주해야 한다. 거대 야당과 관계가 나빠지면 어느 것도 해결되기 어렵다. 그러는 사이 민심은 또다시 식어버릴 수도 있는 것이다.
 
다행스러운 것은 윤석열 당선인이 선거 과정에서 내놓은 공약을 보면 과거 맹목적인 보수정당의 공약과는 사뭇 다르다.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 시행, 노인 기초급여 인상, 균형 발전을 강조하는 등 중도적인 정책을 다수 제시했다. 저출산 문제 해법에 관해서도 과도한 경쟁 사회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등 참신한 접근법을 보여주기도 했다. 과거 보수를 자처하던 정당에서는 사실 금기로 취급되던 접근법이다.
 
이에 비해 윤석열 당선자의 공약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유사한 것도 적지 않았다. 따라서 여당과 야당의 협력과 협치의 가능성이 크게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윤 당선인은 앞으로 야당은 물론이고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나가야 한다. ‘협치 경제’에 길이 있다는 말이다. 취임 준비단계부터 그런 자세를 보여야 한다. 그래야만 어려운 경제 상황을 무난하게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다.
 
차기태 언론인(folium@nate.com)
 
※외부 필진 칼럼은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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