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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권 교체에 재건축 기대감 상승…사업 탄력받나

윤석열 후보, 재건축 규제 완화 공약…"사업 추진 단지 늘어날 것"

2022-03-14 08:00

조회수 : 3,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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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현진 기자]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되면서 주요 재건축 단지에서 사업 추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준공 후 30년이 지난 건축물은 전국에 총 289만6839동으로 전체의 39.6%에 달했다. 2017년에 36.5%였던 점을 고려하면 4년 만에 3.1%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지역별로 보면 지방 노후 건물 비율이 42.6%, 수도권 31.9%로 지방에 노후 건물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서울의 경우 절반이 넘는 50.4%가 노후 건축물로 집계됐다.
 
서울 내 준공 30년이 지난 아파트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서울 전체 아파트(178만5074가구)의 24%에 달하는 42만8002가구가 준공 30년이 지났다.
 
특히 노원구의 경우 전체 아파트 16만1954가구 가운데 절반이 넘는 8만4279가구가 준공 30년이 지났으며 도봉구도 6만4121가구 중 3만2804가구가 재건축 가능 연한(30년)을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강북구 전경. (사진=김현진 기자)
 
노후 아파트 단지 비율은 높아지고 있지만, 그동안 각종 규제로 인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정밀안전진단의 구조안정성 가중치를 20%에서 50%로 높이고 주거환경 가중치는 40%에서 15%로 낮췄으며 같은 해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유예됐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부활시켰다.
 
다만 윤 후보가 당선됨에 따라 재건축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윤 후보가 △30년 이상 공동주택 정밀안전진단 면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대폭 완화 △과도한 기부채납 방지 등과 같은 재건축·재개발 관련 규제 완화를 공약한 만큼 사업 추진에 대한 장벽이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최근 적극적으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는 단지도 등장하고 있다. 서초동 현대아파트는 정밀안전진단 추진을 준비하고 있다. 이 단지는 1989년 준공된 단지로 재건축 가능연한을 이미 넘겼으며 지난해 7월에는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했다.
 
서초동 삼풍아파트도 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예비안전진단을 위한 주민 동의서를 받고 있으며 노원구 상계주공1단지는 안전진단의 마지막 단계인 '적정성 검토'를 위한 공문을 노원구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재건축을 추진하는 단지에서는 윤석열 후보 당선을 반기는 분위기"라며 "재건축·재개발에 대한 큰 방향이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우물쭈물 하던 단지들도 사업을 빠르게 추진하려는 단지들이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윤석열 후보가 당선된 이후 재건축 단지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라며 "30년 이상 아파트에 대한 안전진단 변제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등이 규제 완화 정책이기 때문에 기대감이 상당 부분 커졌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로 인해 부동산 가격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과거 정비사업이 활성화됐을 당시를 보면 가격 변동성이 상당히 커졌다"며 "정비사업이라는 기대심리가 투기 수요를 자극하며 가격 부안정성 및 상승세가 과거보다 극명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현진 기자 khj@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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