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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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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뒤 전기차 시장 불붙나…이재명 '보조금' 윤석열 '요금동결'

이재명 '보조금 확대로 자동차 생산 증가 유도'

2022-02-03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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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자동차업계의 전동화 바람에 힘입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전기차 보조금 확대를,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충전요금 동결을 각각 공약으로 내걸고 나서면서 전기차 시장이 대선 이후 크게 성장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늘면서 전기나 수소 모빌리티 시장도 급성장하고 있어 정권 차원의 지원 확대에도 업계는 기대를 하는 눈치다. 
 
3일 정치권과 업계에 따르면 유력 대권주자들이 모두 전기차 시장에 우호적 입장을 내비치면서, 다양한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크게는 보조금 확대와 요금 동결, 충전소 확대, 세제 혜택 등이다. 이는 글로벌 시장은 물론이고 국내에서도 전기차 인기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탓으로 분석된다. 
 
실제 국내 전기차 보급율은 지난해 말 기준 등록수가 23만1443대다. 이는 전년대비 71.5% 늘어난 수치다. 2018년과 비교하면 무려 4.2배나 늘었다. 특히 지난해 신규등록 대수는 10만대로 전년 4만6000대보나 115% 증가했다. 
 
국산 전기차 업체도 시장 공략에 한창이다. 현대차의 지난해 전세계 전기차 판매량은 4만2448대다. 전년보다 128.1% 늘었다. 이 가운데 전기차 전용 플랫폼인 E-GMP 기반 전기차 아이오닉5가 2만2671대를 차지했다. 현대차는 후속 모델 준비와 친환경차 시장 입지를 다진다는 계획이다. 기아차도 EV6 등 판매를 확대해 전기차 전환에 집중한다.
 
하지만 충전소 부족 등 열악한 사용 환경이 전기차 보급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전력거래소가 지난해 12월 펴낸 '전기차 및 충전기 보급·이용 현황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전기차 충전기는 7만2105대가 보급됐다. 급속 충전기는 1만2789대, 완속은 5만9316대다. 급속 충전기 한 대 당 전기차는 전국 평균 15.3대다.
 
정부가 신축건물 내 충전기 의무 설치 비율을 늘리는 등 보급 계획을 세웠지만, 대선 후보들도 운전자 공략을 위한 공약을 저마다 내놓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40% 달성을 위해 전기차 362만대가 보급돼야 하는데 지금 속도로는 부족하다며 강력한 대책을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우선 보조금 대상 확대로 자동차 회사의 생산량 증가를 유도한다는 공약을 냈다. 자동차 회사들이 정부 보조금 예산에 맞춰 생산량을 조절하므로 출고 대기 시간을 줄이겠다는 이야기다. 
 
공공부문 전기차 전환과 택시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의 단계적 전환 추진, 급속·초고속 충전기를 주요 고속도로 등에 촘촘히 설치해 충전 시간도 대폭 줄인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는 전기차 충전요금 5년간 동결을 대표 공약으로 내세웠다. 정부는 급속충전기 충전요금 할인율을 줄여왔다. 지난해 7월부터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 할인율을 각각 25%와 10%로 적용해온 할인율은 올해 7월부터 완전 폐지된다. 현재 전기차 충전요금은 출력 50킬로와트(kW)인 충전기가 1킬로와트시(wWh)당 292.9원이다. 100kW 충전요금은 309.1원이다.
 
동네 주유소에서 전기차 충전이 가능하게 만들겠다는 공약도 있다. 주유소와 LPG 충전소 내 설치 가능 건축물에 '연료전지'를 포함해 전기차 충전 설비 규제를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는 '그린노믹스'를 내세우고 녹색성장 5대 산업 중 하나로 전기차를 꼽았다. 2030년까지 자동차 규모를 2000만대 수준으로 묶고 절반인 1000만대를 전기차로 전환한다는 공약을 냈다. 급속 충전 시설을 10만대 수준이 되도록 2조원을 투자하고 신규 아파트와 빌딩 주차 공간의 20%까지 충전 시설을 의무화한다는 계획이다.
 
안철수 후보 측은 아직 전기차 관련 공약이 없다. 국민의당 관계자는 "현재 과학기술 분야에 공약을 집중하고 있는데 전기차 등 세부적인 부분은 내부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세계적인 탄소 중립 움직임과 맞물려 글로벌 자동차 회사들이 내연기관차 생산 중단과 전기차로의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자동차 업계 중 현대차의 고급차 브랜드 제네시스, 제너럴모터스(GM), 메르세데스-벤츠, 볼보차 등이 지난해 9월7일 내연기관차 생산 중단 계획을 선언했다.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 주차장에 전기차량이 충전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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