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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주 4.5일제 단계적 도입, 비정규직에 공정수당"

"비록 제 팔은 굽었지만 휜 노동현실은 똑바로 펴고 싶다"

2022-01-26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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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뉴스토마토 장윤서 기자]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주4.5일제' 및 '비정규직 공정수당' 도입을 골자로 한 노동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26일 오후 경기도 부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은 모두가 인정하는 것처럼 물적자원이 아닌 인적자원이다. 저 이재명은 사람을 비용이 아닌 자산으로 삼겠다"며 노동정책 6대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가 발표한 6대 공약은 △일하는 사람 권리 보장 기본법 제정 △상시·지속업무의 정규직 고용 원칙 정립 및 적정임금제도 추진 △산재사고 예방 및 재해 보상 강화, 아프면 쉴 권리 보장 △노조활동 참여 및 권리 확대 △노동인권 존중, 실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노동자의 삶 개선 △대전환을 선도하는 일자리 정책 수립 등이다. 
 
특히 이 후보는 주4.5일을 단계적으로 도입해 실노동시간을 줄이고 동시에 노동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주 4.5일제 도입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시작하고 단계적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며 "선도적으로 주 4일 또는 주 4.5일제를 도입한 기업에는 다양한 방식의 인센티브를 제공해 노동시간 단축을 확산시키겠다"고 말했다. 
 
또 이 후보는 불안정한 노동환경에 저임금까지 이중고를 치르고 있는 비정규직에게 '공정수당 도입'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그는 "직접고용 1년 미만 단기계약직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고용 불안정성에 비례하는 추가보상 제도를 시행하겠다"며 "경기도에서 시행 중인 '비정규직 공정수당'을 중앙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에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 후보는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일단 초기 단계에서 너무 강하게 하면 저항이 강하니까 일률적으로 하지 않으려 한다"며 "슬라이드 방식으로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기간이)짧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단, 공정수당은 공공기관에 한해 적용될 방침이다. 이 후보는 "공정수당을 민간에게 유도하는 것은 몰라도, 민간에 제도로 강제 시행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까"라며 "공공기관에 공정수당을 시행하고 민간에 유도 정도가 적당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후보는 사각지대에 놓인 플랫폼 노동자들을 위한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 기본법'을 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특수고용·플랫폼노동·프리랜서와 같은 모든 일하는 사람을 포괄적으로 보호하는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 기본법'을 제정하겠다"며 "노동기본권에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노동관계법의 사각지대를 단계적으로 줄이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이와 함께 ‘노동안전보건청’을 설립해 사고 예방과 재해 보상, 체계화된 지원을 약속했다. 또 산업 대전환에 대비해 일자리 전환을 위한 '정의로운 전환 컨트롤타워'를 탄소중립위원회 내에 설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이 후보는 산재예방 예산을 1조에서 2조로 두 배 이상 늘리고,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와 특수고용과 플랫폼 종사자의 산업안전 보건주치의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공무원도 근무 외 시간에는 최소한의 정치활동을 보장하도록 하는 등의 공약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저는 어린 시절 교복 대신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입고 출근했던 소년 노동자 출신"이라며 "왼팔이 비틀어지고 후각 일부를 상실하는 산업재해를 당했지만 보상은커녕 제대로 된 치료조차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비록 제 팔은 굽었지만 굽고 휜 노동 현실은 똑바로 펴고 싶다"며 "사람의 가치를 돈으로 책정하지 않는 노동이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6일 경기 부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노동 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부천=장윤서 기자 lan486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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