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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응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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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이재명 "전국 311만호 공급"…현실성은 "글쎄"

311만가구 공약…서울선 용산공원·김포공항 등 활용

2022-01-24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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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응열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가 311만호에 달하는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공약했지만 전문가들은 현실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공급을 확대하는 방향성은 긍정적이나, 구체적 공급 방안 없이 선거를 위한 선언적 약속에 그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후보는 주택 공급에 비해 비교적 적용이 빠른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LTV) 규제 완화카드도 꺼냈는데, 공급이 제때 받쳐주지 않으면 중저가 아파트의 가격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24일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 후보의 공급 공약에 현실화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입을 모았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용산공원과 김포공항 인근, 1호선 지하화 등 모두 많은 난관에 부딪힐 수 있다”라며 “311만호 공급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울 것”이고 분석했다.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막대한 공급량이 수치적으로는 혹하지만 현실감은 다소 낮다고 본다”라고 언급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이번 발표문의 핵심은 기존의 공약을 넘어서는 311만호의 공급”이라며 “이 부분은 선거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라고 짚었다. 이 연구원은 “기존 발표된 250만호 공급도 여야 후보 모두 임기 내 실현은 어려운 수치였다”라며 “특히 서울에 107만호 공급은 구체적 실행방안이 더욱 요구되는 사안”이라고 진단했다.
 
이 후보는 전날 경기도 의왕시 포일 어울림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전국에 총 311만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지난해 경선 과정에서 250만가구를 짓겠다고 언급했는데, 이보다 61만가구 더 늘어난 것이다. 
 
서울시 내 아파트 모습. 사진/뉴시스
 
지역별로는 서울에 총 107만가구를 쏟아낸다. 기존 계획 59만가구보다 48만가구 증가한다. 용산공원(10만), 김포공항 인근(8만), 1호선 지하화(8만), 정비사업(10만), 노후 영구임대단지 재건축(10만) 등으로 주택을 공급한다. 이밖에 경기·인천 151만가구, 비수도권 53만가구 등이다. 
 
서울 일부 부지의 경우에는 공급이 실제 나올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김포공항 주변은 비행안전상 고도제한이 걸려있다. 공항과 가까운 인천 계양지구와 부천 대장지구는 15층 이상의 아파트를 지을 수 없다.
 
소음 문제 등도 주택 공급에 걸림돌이다. 당초에는 김포공항을 이전하고 이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이 유력했지만 서울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당 안팎의 반대가 이어져 공항 인근 부지에 물량을 공급하는 것으로 방향이 바뀌었다.
 
용산공원 물량도 최소 5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미군기지의 평택 이전이 2025년까지 마치더라도 부지 반환과 토양오염 조사, 토양 정화 등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1호선 지하화를 토대로 한 공급도 실효성이 낮다. 철로 지하 개통을 위한 사업 타당성 검토, 의견 수렴 등 절차를 밟고 주택 공급까지 상당한 시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대규모 공급이 당장의 주택 수요를 진정시키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LTV 규제 완화에 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다.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 소득활동 기간이 길 것으로 예상되는 이들은 상환 능력이 있는 만큼, 대출을 바탕으로 주택을 마련할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최 교수는 “돈을 갚아나갈 시간적 여유가 있는 계층은 LTV 수준을 높이는 게 제도의 목적에 부합한다”라며 “단순히 지역이나 주택 금액에 따라 LTV 규제를 정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공급이 뒤따라주지 않을 경우, 초과 수요가 발생해 중저가 아파트의 가격이 뛸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서 회장은 “무리한 대출 완화는 집값을 자극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라며 “아울러 집값 하락기에 들어설 경우에는 깡통주택이 돼버리는 등 차입자의 금융 부담이 커질 수 있다”라고 말했다.
 
김응열 기자 sealjjan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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