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가 인상될 때마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는 휘청거리게 됩니다. 경기 불안정으로 대출을 많이 했던 이들의 경우 금리가 올라가면서 이자가 눈덩이처럼 커지기 때문입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14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14일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1%에서 연 1.25%로 0.25%포인트(p) 올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해 11월(0.75%→1%)에 이어 또 금리를 인상했습니다. 게다가 올해 안에 또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가뜩이나 불안한 경기에 리스크가 더욱 늘어나게 됩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타격을 입은 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은 추가 대출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기 때문에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은 기준금리가 1%p 상승할 때 영업이익 대비 이자비용이 8.48%p 증가할 만큼 취약한 구조라고 밝혔습니다. 중기중앙회는 “지난 8월 이후 세 차례나 시행된 기준금리 인상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을 증가시켜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으로 우려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금리와 자금공급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해 적극적인 금융지원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 역시 유감을 드러냈습니다. 소공연은 “빚으로 빚을 내 연명하는 소상공인들에게 치명타가 될 수밖에 없다”며 “소상공인 경기가 가시적인 회복세를 보이고 나서 진행돼야 할 금리 인상을 강행하는 것은 소상공인들에게는 설상가상의 부담을 지게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소공연은 오는 3월말 종료되는 대출 만기 연장 방침과 이자 상환 유예 방침도 추가적으로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