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지난해 전체 국세 수입이 341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2차 추가경정예산 때보다 27조원 이상이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해 11월까지 누적 국세 수입만 323조원 이상으로 1년 전보다 56조원 가량 더 걷혔다. 예상보다 더 늘어난 초과세수에 따라 추경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13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1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국세수입은 323조400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55조6000억원 증가했다. 세수진도율은 102.9%였다.
경기회복세 덕에 법인세는 68조8000억원으로 14조7000억원 늘었다. 진도율은 104.9%로 올해 목표치를 초과했다. 부가가치세 역시 6조1000억원 증가한 70조3000억원으로 진도율이 101.3%로 집계됐다. 자산시장 호조와 취업자 수 증가로 소득세는 106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1년 전보다 20조2000억원 증가했다.
다만 납부기한 연장 등 소상공인 세정지원으로 11월은 전년 동월 대비 6000억원 감소했다. 10월 전년동월대비 6조2000억원 감소한데 이어 마이너스를 기록했으나 감소폭은 축소했다.
정부는 올해 초과 세수에 대해 11월 예측치인 19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보고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올해 초과 세수를 31조5000억원이라고 예측한 후 11월에는 이보다 약 19조원이 더 걷힐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하지만 기재부의 두번째 추계인 11월 예측치보다 세수가 더 걷혔다. 지난해 11월까지 누계 세수는 이미 323조4000억원으로 314조3000억원 중 9조1000억원의 오차를 보였다. 지난해 12월 한 달 세수는 전년 동월 17조7000억원보다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 상황이다. 이를 감안하면 9조1000억원에 17조7000억원을 더한 27조원 이상의 초과세수가 추정된다. 정부 예측치인 19조원보다 8조원 가량 많다.
이에 따라 지난해 총 국세수입은 341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고광효 조세총괄정책관은 "11월, 12월 수·출입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취업자 수도 증가했고 자산 가격도 상승하는 등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 경제 회복이 강해진 점을 감안해 보면, 초과세수도 당초 전망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 등 적극적 재정집행에 따라 총지출은 546조3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45조2000억원 증가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22조4000억원 적자다.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하고 실질적인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77조원 적자다.
11월 기준 국가채무는 944조6000억원이다. 정부는 초과세수를 활용한 국고채발행 축소로 올해 총 5조8000억원 규모의 국가채무를 감축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날 전망으로 여당을 중심으로 30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 주장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측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3일 "앞으로 방역 진행 상황이나 소상공인 피해 상황, 추가 지원 필요성, 기정예산(국회에서 확정된 예산)에서 동원할 수 있는 규모와 세수 등 재원 여건을 저희(정부)가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판단해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세수 추계 오차가 발생한 것은 아쉽지만, 기업 실적·수출입·고용 등 경제가 활성화된 결과"라며 "예상보다 더 늘어난 초과세수를 활용해 방역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는 방안을 신속하게 강구하라"고 박경미 대변인이 전했다.
13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1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국세수입은 323조400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55조6000억원 증가했다. 세수진도율은 102.9%였다. 자료/기획재정부
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