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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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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미친 집값, 미친 전셋값, 미친 세금…정부 실패"

"5년간 250만호 주택 공급"…"재개발·재건축 규제도 점진적 허용"

2022-01-11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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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문재인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해 "시장도 모르면서 시장과 싸우려고 했다"고 직격했다. 안 후보는 집권 시 시장 상황을 고려한 부동산 정책들을 세워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안 후보는 1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기자협회 초청 토론회에서 "문재인정부는 한마디로 실패했다. 부동산 정책은 완전히 실패했다"며 "미친 집값, 미친 전세값, 미친 세금 구조를 만들어냈다"고 성토했다.
 
그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5년간 250만호의 주택을 공급할 것"이라며 "현 정부가 틀어막고 있는 재개발·재건축 규제도 점진적으로 허용하겠다"고 구상을 제시했다. 또 "청년 안심주택을 50만호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며 "청년들에게 기간이 45년에 이르는 주택담보대출을 제공해 대출원금과 이자 부담을 줄이겠다"고 했다.
 
"개헌 동의, 권력축소형 대통령제 선호…대학 입시 수시폐지"
 
안 후보는 권력 지형과 관련해선 "개헌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한다. 현재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임기만 4년 중임제를 말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 권한을 나누고 권력을 분산하는 권력축소형 대통령제를 선호한다"고 했다.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검찰 개혁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너무 권한이 집중되고 견제되지 않으면 부패하기 마련"이라며 "지금 너무 많은 권한이 경찰에게 넘어갔다. 우선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불법 사찰만 저지르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없애겠다"고 했다.
 
안 후보는 거대 양당 체제에 대해서는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다당제로 가야 시대교체가 가능하다. 현 양당제가 계속되면 극단적으로 대립이 이어지고 계속 싸울 수밖에 없다"며 "민생 해결보다는 상대의 실수로 인해 집권하는 반사이익을 누리고 적폐교대가 이어진다. 국민들이 실망한 점이 바로 이게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공동정부 가능성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 없다. 공동정부라는 것은 현 대통령제 하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다. 공동정부 약속이 깨진 선례도 많이 보지 않았느냐"며 "저는 확장성 있는 후보가 국민의 선택을 받아 정권을 교체하고, 그 뒤 내각을 국민통합 성격으로 구성하는 게 옳은 방향이라고 본다"고 했다.
 
올해 9160원인 최저임금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적정한지 아닌지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일 것"이라며 "이들은 코로나19 사태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매장에서 직원을 고용하지 못하고 가족이 대신 일하든지, 영업시간을 줄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정치적 논리보다는 자영업자가 실제 경제 상황에 적응할 수 있는 수준으로 최저임금을 올려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대학 입시에 대해서는 집권하면 수시모집 전형을 빠른 시일 내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저의 대학 입시에 대한 생각은 수시 철폐"라며 "수시라는 게 이상적인 제도이긴 하지만, 우리 현실에는 어울리지 않는다. 외국은 사람을 뽑을 때 면접관이 봐주지 않는 문화가 조성돼 있지만,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고 했다. 안 후보는 "'부모찬스'로 학적부 내용을 늘릴 수 있어 불공평을 자아낸다. '제2의 조국 자녀'를 만들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과학기술 분야에 대해서는 앞으로 연구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요시하는 길을 택하겠다고 했다. 안 후보는 "문재인정부는 과학기술 연구비를 많이 썼지만, 새로운 기술을 만들지도 못했고 사업화를 이루지도 못했다. 과학기술 예산을 받은 연구 프로젝트 중 성공률이 98%였다"며 "이는 성공할 수 있는 연구만 예산 편성을 신청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에서 연구를 성공해야만 연구비 지원을 계속해 주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연구 과정에서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결과에 책임을 묻지 말아야 한다"며 "그래야 0.1%의 가능성에 도전해 세계 최초의 연구 업적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1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기자협회 초청토론회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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