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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처가 '송파구 아파트' 차명 의혹, 경찰이 수사

검찰, 부동산실명법 위반 고발 사건 서울청 이송

2022-01-10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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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와 장모 최모씨에게 제기된 서울 송파구 아파트 차명 보유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최씨와 최씨의 지인 김모씨가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이달 초 서울시경찰청에 이송했다. 
 
앞서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지난달 23일 최씨와 김씨를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이 단체는 "최씨의 차명 보유 의혹이 제기된 이 사건 아파트의 등기부등본에는 2002년 최씨의 오빠가 분양받은 이 아파트를 2005년 김씨가 매수했다고 돼 있다"며 "그러나 등기부등본과 달리 김씨 자신이 해당 아파트의 실제 소유자가 최씨란 점을 확인했고, 법원도 이를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씨는 2016년 8월 김씨 명의로 된 이 사건 아파트를 5년 뒤인 2021년 8월에 매매하기로 했다며 가등기를 설정했다"며 "최씨는 자신이 이 아파트의 명의자일 경우 부과되는 고액의 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김씨에게 명의신탁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민생경제연구소와 개혁국민운동본부 등 다른 시민단체들도 경기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에 있는 토지에 대한 투기·차명 보유 의혹, 송파구에 있는 아파트에 대한 차명 보유·탈세 의혹과 관련해 이날 김건희씨와 최씨에 대해 부동산실명법 위반, 조세범처벌법 위반,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서울청 이송 사건과 국수본 고발 사건은 김씨의 허위 경력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될 것으로 보인다. 김씨는 시간강사와 겸임교수로 강의한 한림성심대, 서일대, 수원여대, 안양대, 국민대 등 5개 학교에 제출한 교원 지원 이력서에 20여개의 경력 사항에 대해 허위사실을 기재하는 등 사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김씨의 도이치모터스(067990) 주가 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은 사건 배당 2년2개월여 만에 김씨에게 출석을 통보하고,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구속기소된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주가 조작 과정에서 '전주' 역할을 담당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씨는 지난 2013년 도이치모터스의 자회사인 도이치파이낸셜이 설립될 당시 약 2억원의 주식을 액면가에 매입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또 김씨가 운영하는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는 윤석열 후보가 2019년 검찰총장으로 지명될 무렵 주관한 전시회에 협찬금 후원사가 늘어나는 등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부장 조주연)는 지난달 3일 권오수 회장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권 회장은 지난 2009년 12월23일부터 2012년 12월7일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인위적으로 올려 약 82억원을 부당하게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코바나컨텐츠 협찬 등 관련 고발 사건에 대해 지난달 6일 공소시효가 임박한 부분을 일부 불기소 처분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020년 11월4일 코바나컨텐츠 협찬금 관련 고발 사건과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매매 특혜 의혹 고발 사건을 반부패수사2부에 배당하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관련 한국거래소의 심리분석 회신 결과를 반부패수사2부에 수사 사건으로 배당해 함께 수사해 왔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0일 오전 인천역 앞 광장에서 인천 지역 공약을 발표한 후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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