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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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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정부 경제정책 5년)위기 한복판서 외친 'K뉴딜·탄소' 돌파구

코로나 팬데믹 위기 극복, 구조적 대전환 대응 수립

2021-12-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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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충범 기자] 문재인 출범 3년여 만에 코로나19 팬데믹(감염병 대유행·Pandemic)에 따른 경기 침체와 구조적 대전환 기로에 직면하면서 올해는 '한국판 뉴딜·탄소중립'의 새로운 돌파구를 수립한 해로 평가된다. 
 
하지만 부작용과 역기능에 대한 우려도 만만치 않았다. 특히 혁신적이고 세밀한 방안이 빠진 점은 아쉬움으로 지목된다. 종전 전략들과의 뚜렷한 차이점·특색을 찾기 힘든 데다, 규제 산업으로 인식되면서 해결 과제의 실타래 풀기는 차기 정부에서도 녹록지 않을 전망이다.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한국판 뉴딜은 지난해 4월 22일 비상경제회의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혁신 성장을 위한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로서 처음 언급됐다. 이후 전담 태스크포스(TF) 구성, 전문가 협의 등을 거쳐 같은 해 7월 14일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1.0)'이 발표됐고, 1주년을 맞은 올해 7월 14일에는 그간의 새로운 요구와 상황 변화를 보강한 '한국판 뉴딜 2.0'이 나왔다.
 
'한국판 뉴딜' 계획 발자취 인포그래픽. 자료/뉴스토마토
 
한국판 뉴딜이란 미국이 1930년대 경제 대공황 극복을 위해 추진한 '뉴딜(New Deal)' 정책을 모티브로 한 것으로 기존 문 정부의 '혁신적 포용국가'를 발전·보완한 대규모 국가발전전략이다. 전 세계적으로 급변하는 경제·사회의 구조적 변화 속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글로벌 시장 흐름을 주도하는 경쟁력 있는 방안이 요구되는 가운데, 한국판 뉴딜은 적절한 시기에 수립됐다는 평가다.
 
한국판 뉴딜 계획이 거듭될수록 외연도 확대됐다. 정부는 지난해 뉴딜 1.0 발표 당시만 해도 오는 2025년까지 총 160조원을 투자하고 19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으나 올해 뉴딜 2.0 발표를 통해 1년 만에 각각 60조원, 60만개를 더한 220조원 투자, 250만개 일자리로 목표를 상향 수정했다.
 
한국판 뉴딜은 2.0 기준으로 우리 경제 전반의 디지털 혁신과 역동성을 촉진하는 '디지털 뉴딜', 신재생 에너지를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는 '그린 뉴딜', 코로나 이후 심화된 불평등·격차를 완화하는 '휴먼 뉴딜' 3가지를 큰 축으로 한다. 여기에 한국판 뉴딜을 지역 전체로 확산하고 지역 활력을 도모하는 '지역균형 뉴딜'를 더해 '3+1 체계'로 운용된다.
 
디지털 뉴딜의 경우 데이터(Data), 네트워크(Network), 인공지능(AI) 등 'D·N·A 생태계 강화'에 2025년까지 국비 33조5000억원이 투입된다. 또 '비대면 인프라 고도화', '메타버스 등 초연결 신산업 육성',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 등도 추진된다.
 
그린 뉴딜 분야는 '탄소중립 추진기반 구축'이 핵심 사업으로 꼽힌다. 정부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 정책을 지속·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4조8000억원의 국비를 투자한다. 제도·전문 인력 등 온실가스 감축 기반을 마련하고, 순환경제를 활성화하며 탄소흡수원을 확충하는 것이 골자다. 아울러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녹색산업혁신 생태계 구축'에도 나선다.
 
특히 정부는 지난해 12월 수립한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에 따라 한국판 뉴딜을 토대로 우리 사회 전반을 탄소중립 구조로 전환하는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탄소중립, 경제성장, 삶의 질 향상의 동시 달성을 목표로 △경제구조의 저탄소화 △저탄소 산업 생태계 조성 △탄소중립 사회로의 공정 전환 △탄소중립 제도적 기반 강화 전략도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무엇보다 세계 주요국의 탈 탄소화 선언으로 탄소중립이 글로벌 뉴노멀로 정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한국판 뉴딜의 핵심 과제로 손꼽히는 탄소중립에 대한 선제적 대응은 높이 평가받는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지난 6월 영국 콘월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 회의에서 각국 정상들로부터 과감한 기후정책 변화를 시행해 탄소중립 노력의 세계적 확산에 기여한 데 대해 찬사를 받는 성과도 거뒀다.
 
휴먼 뉴딜도 '사람투자', '고용·사회 안전망', '청년정책', '격차해소'에 방점이 찍혀 있다. 각각 국비 9조3000억원, 27조원, 8조원, 5조7000억원이 투입되며 청년정책, 격차해소는 뉴딜 2.0에서 신설됐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연구실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산업의 패러다임이 크게 변화하는 분위기에서 한국판 뉴딜이 마련됐다는 점이 의의가 있다고 본다. 기업들 역시 한국판 뉴딜 사업에서 기회를 찾아야 한다"며 "특히 전 세계적인 탄소중립 시대로의 이행이 불가피한 점을 감안하면 우리나라의 그린 뉴딜 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한국판 뉴딜 사업은 적잖은 과제도 안고 있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뉴딜 정책의 근본 개념이 규제 정책이라는 점이 중요하다"며 "특히 그린 뉴딜의 경우 환경 규제로 다른 산업의 발전 가능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크다. 한국판 뉴딜 정책이 국가 성장 동력으로 기능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미국의 뉴딜을 참고했다고는 했지만 한국판 뉴딜에는 '혁신'이 빠져있다. 혁신이 있어야 뉴딜 본연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며 "또 탈원전을 선언한 상황에서 탄소중립은 현실적으로 실현되기 쉽지 않다. 탄소중립이 점진적 속도로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극심한 경기 침체, 구조적 대전환 대응이라는 유례없는 위기에 직면하면서 이를 극복하고 글로벌 경제 선도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제시한 카드는 '한국판 뉴딜'과 '탄소중립'이다. 사진은 지난 6월 12일(현지시각) 영국 콘월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서의 문재인 대통령 모습. 사진/뉴시스
 
김충범 기자 acech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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