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내년 사전청약 7호를 포함해 총 46만호의 분양 물량을 쏟아낸다. 또 기존 205만호 공급계획 물량 중 43만호에 대한 지구지정도 마무리할 계획이다.
특히 가계빚 증가율은 4~5%대로 관리하고, 서민·실수요자 중심의 금융지원을 확대한다. 내년 상반기 중 수도권과 지방을 나눠 부동산 불법행위도 집중 단속한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세청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2022년도 부동산 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정부는 지난 4년간 총 54만6000호의 주택을 공급하고, 9만1000호의 공공택지를 지정하는 등 이전 정부기간에 비해 월등히 많은 주택물량을 공급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실수요 중심의 시장 정책으로 다주택자의 주택 매수 비중은 2019년 상반기 10.5%에서 올해 상반기 5.6%, 법인은 3.3%에서 0.6%로 각각 감소했다고 전했다.
다만, 주택 공급에 있어 입지 및 시기를 조절하지 못해 수급 불균형이 발생했고, 초저금리에 따른 자산 인플레이션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날 정부는 현 주택시장에 대해선 가격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최근 주택시장은 주택공급 확대, 강도 높은 가계부채 관리, 기준금리 인상 등에 따라 안정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며 "전국 매매가격 상승률은 수도권 14주째, 서울 17주째 상승률이 축소되면서 가파르게 둔화되고 있고, 집값 하락 지역도 지방, 수도권에 이어 서울 일부 지역으로 점차 확대되는 양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주택 시장의 추세적 하락 움직임은 보다 뚜렷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내년에도 주택공급 확대, 실수요자 보호, 주거복지 강화란 3대 정책기조를 유지하며 이같은 시장 흐름을 확고히 한다는 목표다.
먼저 사전청약 등 조기공급 방안을 총동원해 주택공급 속도를 제고한다. 이를 위해 사전청약 물량을 당초 6만8000호에서 7만호로 확대하고, 분양예정 물량 39만호 등 총 46만호의 물량을 집중 분양한다. 공공 사전청약의 경우 3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3만2000호를 공급하고, 수도권 내 우수입지에서 총 3만4000호의 사전청약 공급도 시작한다.
특히 관련 제도개선을 통해 서울 재개발, 재건축 등 민간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공급도 촉진한다. 당장 내년 9월부터 민간 정비사업에 통합심의를 적용하고, 가로정비의 통합추진, 소규모 재개발 전환을 허용한다.
또 3기 신도시, 3080플러스 등 205만호 공급계획 중 아직 지구지정이 끝나지 않은 84만호의 절반 수준인 43만호에 대한 지구지정에도 속도를 낸다. 아울러 민간통합공모, 공공정비 등을 통해 10만호 규모의 도심 주택 공급 후보지도 추가 발굴할 예정이다.
정부의 이같은 주택공급 의지에 대해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주택시장 문제를 규제가 아닌 수요에 맞는 공급으로 풀겠다는 접근법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다만 너무 크거나 거창한 계획을 내세우기보다 실질적인 실행역량에 대한 고민도 함께 있어야 한다"며 "작년부터 수차례 발표된 공급계획의 물량만 실행되더라도 공급 부족은 더 이상 논의할 문제가 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가계부채 관리도 고삐를 죈다. 가계부채 연착륙 유도를 위해 내년도 가계부채 증가율을 4~5% 수준으로 관리한다. 이를 위해 내년 7월부터 총 대출액 1억원에도 차주단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한다. 다만 현재 4000만원인 취약계층 전세대출 특례보증 한도를 8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아파트 집단대출을 유지하는 등 실수요 피해가 없도록 관리한다.
부동산 투기·탈세 등 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단속 효과도 높인다. 내년 상반기 중 서울·수도권의 소득없는 10대들의 고가주택을 매입 사례를 조사하고, 지방·중소도시의 경우 아파트 분양권 다운계약·불법중개를 집중 단속한다.
또 대장동 사태를 계기로 특수목적법인(SPC) 시행사업에 대한 분상제 적용, 사업절차 개선 등 도시개발사업 전반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부담률 상향, 누적된 감경 사업 재정비 등 개발부담금 제도도 손질한다.
주거안전망도 추가 확충한다. 공공임대주택 14만7000호를 공급해 신규 주거수요에 안정적으로 대응하고, 신규 승인하는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은 전면 통합 공공임대로 공급해 입주계층 및 기준을 단일화할 계획이다.
노 장관은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 실수요자 보호, 주거복지 강화라는 정책 기조를 확고히 유지하면서 국민 주거 안정을 실현하기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들께서 집값 걱정을 덜 수 있도록 관계 부처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부동산 시장 안정을 반드시 이루어내겠다"고 강조했다.
.jpg "정부가 내년도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사전청약 7만호를 포함해 총 46만호의 분양 물량을 공급하겠다고 27일 밝혔다. 사진은 서울 송파구 잠실의 아파트단지 모습.")
정부가 내년도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사전청약 7만호를 포함해 총 46만호의 분양 물량을 공급하겠다고 27일 밝혔다. 사진은 서울 송파구 잠실의 아파트단지 모습.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