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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반도체 사태, 내년 하반기 정상화 전망…'CPTPP' 내년 4월 가입신청

차량용 반도체, 단기적 신속통관·대체가능품목 발굴 등 긴급대응

2021-12-27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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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정부가 차량용 반도체 부족 사태에 대한 내년 하반기 정상화를 예고했다. 그 전까지 신속통관, 대체품목 발굴 등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에서다.
 
특히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과 관련해서는 내년 4월 신청을 목표로 의장국과의 비공식 접촉·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개최하고 "반도체 관련, 연초부터 어려움을 겪었던 차량용 반도체 부족문제는 점차 완화되고 있으나 정상화 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정상화 시기는 2022년 하반기로 내다봤다. 
 
홍남기 부총리는 "단기적으로는 신속통관, 대체가능품목 발굴 등을 통해 긴급 대응하겠다"면서 "수급불안 장기화에 대비해 내년 신규사업으로 수요기반형 연구개발(R&D·2022~2025년, 288억원), 성능평가 인증지원(2022~2024년, 250억원) 등을 중점 추진하고, 차량용 반도체 국가 로드맵을 발표(2022년 3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와는 별도로 지난 미 반도체정보 제공요청 관련해서는 자료제출 이후의 상황을 모니터링중인 바, 한미 양국간 반도체 파트너십에 기반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앞서 글로벌 공급망(GVC) 리스크 최소화 대응조치로 발표한 대외의존도가 높은 4000여개 품목에 대한 조기경보시스템(EWS) 구축, 200개 핵심품목 선정 관리, 20개 우선관리품목 수급안정화 방안과 관련해서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오늘 한 달 간 관계부처 TF작업을 거쳐 마련한 동 200개 품목을 확정하고, 또한 마그네슘금속 등 20개 우선관리품목 수급안정화 방안도 논의해 확정한다"고 말했다.
 
그는 "수급안정화 방안은 품목 특성과 여건을 감안한 국내 생산설비 구축, 정부·민간의 전략적 비축 확대, 수입선·공급망 다변화, 대체재·대체기술 개발 등 수요관리 등이 그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한 국내 업체가 배터리소재인 수산화리튬을 탄산리튬으로 대체하기 위한 전환공장을 최근 준공한 것, 또한 한 국내업체가 산업용 요소수 대체물질로 탄산암모늄 용액을 첫 개발했다고 알려진 것이 그 일례"라고 말했다.
 
최근 글로벌 대외경제·안보전략 동향과 관련해서는 "최근 미국은 공급망, 디지털경제, 인프라, 탈탄소화 등 핵심분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인도·태평양 다자 경제프레임워크(IPEF) 구상을 제시한 바 있고, 아울러 주요국간 경쟁이 치열한 인프라 분야에서도 대개도국 인프라협력 이니셔티브(B3W, Build Back Better World)를 적극 추진중"이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국익극대화 관점에서 경협효과, 외교안보적 고려, 기업영향, 주요국 입장 등을 종합 고려해 우리의 참여여부와 협력수준을 결정해 나갈 방침"이라며 "특히 한미 인프라협력 사안의 경우 내년 상반기중 ‘한미 민관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해 기후·디지털 등 유망분야 공동사업 발굴, 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미 DFC간 협력 활성화 등을 적극 모색한다"고 말했다. 미 DFC(US International Development Finance Corporation)는 2019년 설립, 중저소득 국가 등 해외, 민간 투자에 대한 유상지원을 주 업무로 하는 개발금융공사다.
 
CPTPP가입 추진관련해서는 "대내적으로는 관계부처 TF(지난 20일 구성)를 통해 민감분야 파급효과 및 보완대책 방향 등을 논의 마련하고, 대외적으로는 2022년 의장국 싱가폴, 부의장국 멕시코·뉴질랜드를 비롯한 CPTPP 회원국과의 비공식 접촉·협의 진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전반적으로 2022년 4월경 CPTPP 가입신청서 제출을 목표로 진행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개최하고 "반도체 관련, 연초부터 어려움을 겪었던 차량용 반도체 부족문제는 점차 완화되고 있으나 정상화 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사진은 반도체 공장 내부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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