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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윤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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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1주택자 보유세 완화 검토…양도세 유예 계획 없어"(종합)

양도세 유예 계획없어…1주택 보유세 부담 완화는 검토중

2021-12-22 08:26

조회수 :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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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정부가 1주택 서민·중산층의 보유세 완화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최근 여당을 중심으로 제기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사안에 대해서는 세제변경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엇다.
 
또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서는 하향 안정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12월 수도권 사전천약 물량 1만7000호, 2·4대책의 조속한 추진 등으로 집값 안정화에 총력한다는 방침이다. 외국인 투기 대응 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불법투기 근절도 지속할 예정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양도세 중과유예 및 보유세 부담완화'에 대해 "보유세 사안의 경우 1주택 보유 서민·중산층의 세부담을 일정부분 완화해주는 보완책을 검토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양도세 중과 유예와 관련해서는 "시장안정, 정책일관, 형평문제 등을 감안, 세제변경 계획이 없다"고 선 그엇다.
 
최근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서는 "주택매매시장은 비록 거래위축이 있기는 하나, 주요 지역에서 가격하락 사례가 확산되는 등 하향 안정 흐름으로 전환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홍 부총리는 "12월 들어서는 수도권에서도 동두천, 화성 등 하락세 진입지역이 본격적으로 포착된다"며 "서울에서도 가격하락 경계점 진입지역이 확대되고, 실거래가로도 10월 강남4구 하락 전환에 이어 11월에는 서울 전역까지 0.91% 하락했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의 민간 매수우위지수(KB)도 12월 2째주 51.8로 금년 8월 2째주 112.3 대비 절반 이하로 하락했, 또한 매도·매수 조사항목에 매수자가 많다는 응답 비중은 0%까지 근접했다"고 설명했다.
 
공급과 관련해서는 "12월 29일부터 공고 예정인 12월분 사전청약은 연중 최고수준의 물량인 1만7000호를 전량 수도권 입지내 공급할 계획"이라며 "2·4대책 도심복합사업의 경우 현재까지 22곳·3만호 주민동의(70%) 확보를 바탕으로 서울 증산4구역 등 9곳·1만4000호의 예정지구를 이미 지정했으며 나머지도 사업이 가시화됨에 따라 주민동의 확보절차에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했다.
 
비거주자의 부동산 취득 관련해서는 "상반기 외국인의 서울아파트 매수비중은 약 0.8%로 평년수준(0.6~0.8%)에서 유지되고 있으나 일부 비거주자들이 정보 비대칭성을 악용해 불법부당이득을 취하는 정황이 계속 포착, 금번에 유관기관간 종합대응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거주자의 부동산 취득자금 불법 유출입을 방지하기 위해 한은이 관세청에 외국인 국내부동산 취득신고 현황을 통보토록 개선되었는 바, 2022년 3월까지 정보협력시스템 구축 완료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무자격 외국인의 불법 임대사업자 등록을 차단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외국인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자 할 경우 체류자격·기간 등을 기재토록 하고 임대업이 가능하지 않은 비자 보유자는 사업등록을 불허할 계획"이라며 "모니터링상 발견된 불법행위 의심건에 대해서는 관세청·경찰청 등을 통한 별도의 심층조사·수사를 거쳐 엄중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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