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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내년 초 추경 편성 고려 안해…기정예산 집행 먼저"

"내년도 예산에 소상공인 지원 예산 18조원 이상 반영"

2021-12-20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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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여부와 관련해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년도 예산에 이미 소상공인 지원 예산이 반영됐다며 확보된 기정예산을 우선 집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홍 부총리는 20일 오후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2년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여야가 내년 초 추경 편성을 추진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정부로선 현 단계에서 추경 편성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내년도 예산이 확정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소상공인이나 방역 예산이 최소한으로도 18조 원 이상이 반영됐다"며 "정부가 최근 소상공인을 위한 3대 패키지 지원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직 회계연도도 시작되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지난주에 발표한 소상공인 3대 패키지 지원방안을 신속하게 집행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지난 17일 4조3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 '3대 패키지'를 마련했다. 매출이 감소한 320만명 소상공인 대상으로 매출 규모, 방역 조치 수준과 무관하게 1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신규로 지급하고 방역물품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대 10만원의 현물지원도 병행한다.
 
영업시간 제한 업종 80여만 곳에서 인원·시설이용 제한업종 12만곳을 신규로 포함해 손실보상금을 지원하고 분기별 하한 지급액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대폭 상향했다.
 
홍 부총리는 또 이날 내년 우리나라 경제가 3.1% 성장할 거로 전망했다. 수출은 6600억달러 수준을 달성하고, 고용과 물가는 각각 28만명, 2.2% 상승을 전망했다. 다만 외부 위험 요인으로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과 글로벌공급망(GVC) 교란, 세계 인플레 우려 등을 꼽았다.
 
그는 "내년에는 글로벌경제 회복세, 국내경제의 내수수출 균형성장세 등 전반적으로 대내외 거시여건이 비교적 양호할 것으로 보이지만 오미크론 확산 여부, GVC 교란, 글로벌 인플레 우려 등은 내년 우리 경제의 리스크요인 내년 우리 경제의 리스크요인으로 한시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우선 경제 정상궤도로의 복귀·도약을 위해 소비·투자·수출 등 부문별 활력을 각별히 제고해 나가겠다"면서 "추가소비 특별공제제도 연장 등 '상생소비진작 3종세트'를 통해 내수회복력을 최대한 끌어올리고 내국인 면세점 구매한도 5000불 제도도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년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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