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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응태

(기자의 눈)2금융 가계부채 '핀셋 관리' 절실

2021-12-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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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다시 강화됐다. 당초 코로나 국면이 연내 종식될 것이란 전망이 무색하게 변이 바이러스가 창궐하면서 상황은 다시 악화일로다. 미국 제약사 화이자는 코로나 사태가 2024년까지 연장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국내 전망도 밝지 않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이달 내 일일 확진자가 1만명을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코로나는 금융 시장에도 부실 바이러스를 전파한다. 전문가들은 코로나 장기화로 가계부채가 우려 수준에 도달하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대출 공급이 급증한 가운데, 기준금리가 인상 기조로 전환되면서 부실 위험이 일시에 커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정부는 인플레이션을 완화하기 위해 긴축 정책을 추진 중이다. 기준금리 인상은 신규 대출 공급을 제한하는 효과가 있지만 기존에 대출이 공급된 차주들의 상환 부담을 높이는 작용도 한다.
 
금융사에 숨겨진 연체채권은 예상보다 클 수 있다. 당국이 2년 전부터 코로나 취약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출 만기연장 및 원리금 상환유예를 실시해 왔다. 현재 해당 조치가 적용된 상당수 채권은 정상채권으로 분류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대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적용된 금액은 261조원을 넘어섰다내년 3월 유예 시기가 종료되면 이 막대한 채권 중 상당수가 부실채권으로 판명날 수 있다.
 
무엇보다 2금융권을 주시해야 한다. 카드사, 저축은행 등 2금융의 경우 저신용자의 이용 비중이 높은 데다 다중채무자도 많다. 나이스신용평가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말 기준 7개 전업 카드사에서 3건의 이상의 대출을 보유한 다중채무자의 자산 비중은 전체에서 38.6%를 기록했다. 저축은행에서도 2017년부터 중금리 대출 규제가 완화되면서 신용등급 4등급 이하 차주의 대출 규모가 빠르게 늘었다. 이런 추세를 미뤄 보면 다중채무자 상당수는 저축은행과 카드사 대출을 복수로 보유할 가능성이 높다.
 
한 곳의 부실 리스크가 터질 경우 다른 금융사로, 더 나아가 타업권으로 번질 수 있는 상황이다. 그만큼 부실 확산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리스크를 완화하려면 일괄적인 대출 규제로 유동성을 틀어막는 것보다 세밀한 핀셋 관리로 위험을 점차 완화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는 저신용자를 위한 공적 상품을 확대하고 장기 상환을 유도하는 대환대출로 차주들의 정상화를 추진해야 한다. 
 
김응태 기자 eung102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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