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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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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해결사 자임한 이재명 "쌀 27만톤 시장서 격리, 쌀값 하락 막겠다"

"비료값 인상도 정부가 부담토록 하겠다"

2021-11-24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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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가 24일 쌀값 하락과 비료값 폭등을 막기 위해 "쌀 27만톤을 즉시 시장에서 격리하고, 비료값 인상분을 정부가 부담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쌀값과 비료값 안정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농업 등 민생현안 해결사를 자임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쌀값 하락, 비료가격 폭등 없게 선제 대응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올해 쌀 생산량이 전년 대비 10.7% 증가했다. 하지만 쌀 소비량 감소추세로 수요 대비 27만톤이 과잉생산돼 쌀값 하락이 우려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실제로 지난 10월5일 22만7212원 하던 쌀값이 11월5일 현재 21만 4572원으로 1만원 이상 떨어졌다"며 "적정가격이 무너지지 않게 대응해야 하며, 시기를 놓치면 농민들이 더 큰 피해를 입기 때문"이라고 걱정했다. 이어 "지난해 개정된 '양곡관리법'은 초과생산량이 생산량의 3% 이상이거나 수확기 가격이 전년 가격보다 5% 이상 하락한 경우 시장격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면서 "쌀 27만톤을 즉시 시장 격리하여 농업인의 걱정을 덜어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비료 역시 문제인데, 최근 요소 대란으로 비료 수급에 차질이 빚어질 뻔했지만 신속한 대응으로 급한 불은 껐다"면서 "내년 1월부터 적용될 비료가격 인상은 농민들에게 큰 걱정인데, 현재 상황을 방치하면 내년에 농업인이 부담해야 하는 액수는 무려 5214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2008년 비료가격 인상 때 상승액의 70%를 정부와 농협, 업체가 분담한 전례가 있다"며 "인건비와 자재비 인상으로 수익조차 내기 어려웠던 농가에 추가 부담이 없도록 정부가 인상된 전액을 내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후보는 그러면서 "농업은 국민의 생명줄이자 우리의 전략산업으로서 농업을 지키는 일은 농민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과 나라를 지키는 일"이라며 "신속한 선제 대응으로 농민들이 걱정 없이 농사지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의 페이스북 글 게시 이후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는 서면 보도자료를 내고 "재정당국의 협조만 있다면 쌀 27만톤을 시장에서 격리하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즉각 동참했다.
 
2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서울시 여의도 중앙당사 열린 '민생·개혁 입법 추진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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