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임기 중 가장 아쉬운 점으로 '부동산 문제'를 언급하며 "다음 정부까지 어려움이 넘어가지 않도록 임기 마지막까지 해결의 실마리를 찾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KBS 스튜디오에서 열린 '2021 국민과의 대화'에서 정부의 부동산 문제 대응에 대한 아쉬움을 여러 차례 전했다. 민생 분야 주제에서 부동산 질문이 나오자 "드디어"라며 뼈아픈 대목임을 내비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2·4 대책 같은 것이 조금 더 일찍 마련해 시행했더라면 더 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며 "부동산 문제는 여러 차례 송송구스다는 사과 말씀을 드렸는데 주택 공급에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2021 국민과의 대화’에 참석해 국민패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민·청년·신혼부부에 내집마련 기회 주지 못해 아쉽다"
임기 중 가장 아쉬운 점을 묻는 질문에도 '부동산 문제'를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가장 아쉬운 점은 역시 부동산 문제에서 서민들에게 많은 박탈감을 드린 것"이라며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지 못함으로 인해 무주택자들, 서민, 청년, 신혼부부들에게 내집마련 기회를 못 드린 게 아쉽다"고 했다.
"부동산 문제, 다음 정부로 넘기지 않겠다"
다만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 기간 동안 역대 어느 정부보다 입주 물량, 인허가 물량, 앞으로 계획되고 있는 물량이 많다"며 "정부는 남은 기간 동안 하락 안정세까지 목표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 "우리 정부로선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잘했다고 만회할 수 있는 시간이 없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다음 정부까지 어려움이 넘어가지 않도록 임기 마지막까지 해결의 실마리를 찾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세계 톱10 임기 최대 성과, 대한민국 위상 아주 높아져"
문 대통령에게 임기 중 '부동산 문제'가 가장 아쉬운 점이었다면 가장 큰 성과는 한국을 전 세계 '톱10' 국가 반열에 오르도록 만든 것이었다. 바탕에는 한국의 K-방역 시스템 효과가 있었다. 문 대통령은 "K-방역을 비롯해 대한민국 위상이 아주 높아졌다. 지금은 거의 세계 톱10"이라며 "경제뿐 아니라 민주주의, 방역, 의료, 국방, 문화, 외교, 국제협력 등 모든 분야에서 톱10으로 인정받은 게 성과"라고 자랑스러워했다.
"K-방역 성과, 한국에 자부심 가져달라"
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서도 K-방역과 '선진국 진입' 등의 성과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 한국은 모든 면에서 톱10의 나라가 됐다"며 "이런 이야기를 하면 자화자찬이다, 국민들 어려운데 무슨 말이냐 하는 비판들도 있다는 것을 알지만 이것은 우리의 주관적인 평가가 아니라 세계에서 하는 객관적인 평가"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갖고 있는 자부심이 앞으로 우리가 미래에 발전할 원동력이 될 것"이라며 "모든 정부의 성취가 모인 것이고 오랜 시간 동안 우리 국민들이 노력해서 이룬 성취"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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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2021 국민과의 대화’에 참석해 국민패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단계적 일상회복 아직 조마조마, 완전한 일상회복 이룰 것"
이날 국민과의 대화에서는 백신 추가 접종부터 시작해서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까지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질문도 많이 나왔다. 문 대통령은 우선 단계적 일상회복과 관련해 "아직 조마조마한 부분이 있다"면서도 "그러나 끝까지 단계적 일상회복 잘 진행해서 완전한 일상회복 이루겠다"고 말했다. 확진자 수가 연일 3000명을 넘는 것과 관련해서는 "단계적 일상회복 들어갈 때 예상한 수치"라며 "정부는 5000명에서 1만명으로 (신규 확진자수가)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해 대비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병상을 빠르게 늘리고, 추가 접종을 빠르게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3차 접종 이뤄지면 돌파감염 줄어들 것"
또 코로나19에 돌파감염 됐을 때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이 부재한 것에 대해 사과했다. 문 대통령은 "돌파감염으로 확진되는 경우 신속하게 의료조치 하도록 매뉴얼을 잘 갖추겠다"며 "돌파감염은 접종 면역력이 떨어져 발생하는 것이므로 정부는 추가접종 기간을 단축해서 취약한 분 4개월, 그렇지 않은 분들 5개월 (내에 추가 접종을 하도록)하고 있다. 3차 접종까지 다 이뤄지고 나면 돌파감염 사례는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백신 접종, 안전·효과 판단되면 연령 낮추겠다"
문 대통령은 또 "접종대상을 확대해서 청소년들, 연소자들까지 접종대상을 늘리는 게 중요하고 3차 접종을 보다 빠르게 하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미국에서 초등학생과 유치원에 해당하는 5~12세에 대해서도 접종을 시행한 예를 들며 "우리가 경과를 잘 지켜보고, 그것이 안전하고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면 한국도 백신 접종 연령을 낮춰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코로나19 '먹는 치료제'에 대해서는 "늦어도 내년 2월에는 국내에 들어올 계획"이라며 "시기를 앞당기려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2021 국민과의 대화’에 참석해 국민패널들의 질문을 듣고 있다. 사진/뉴시스
"재난지원금 피해가 많은 분 우선 지원"…이재명의 전국민 지급과 이견
특히 문 대통령은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내각의 판단을 신뢰한다"며 "피해가 많은 분을 우선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 아닌 자영업자 등 피해가 큰 계층에 집중해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이는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가 주장했던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과는 궤를 달리하는 발언이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초과세수 활용해 더 지급"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 손실보상 방안에 대해서는 "정부는 최대한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지도록 노력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계 최초로 손실보상을 법제화했고 정부가 초과세수들을 활용해서 더 많은 보상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며 "그동안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관광, 여행업, 문화예술 분야도 더 많은 지원이 이뤄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2021 국민과의 대화 '일상으로'를 마친 후 국민패널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