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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 전경. 사진/김현진 기자
[뉴스토마토 김현진 기자] 정부가 아파트에 대한 규제 기조를 이어감에 따라 비규제지역과 오피스텔 등으로 수요세가 몰리는 풍선효과가 확대되고 있다. 수요자들이 틈새시장을 공략하며 발생하는 현상으로 규제 중심의 정책 기조를 탈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규제에 대한 범위가 전국적으로 번지는 가운데 수도권 내 비규제지역 아파트 거래량이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부동산원 월별 아파트매매 거래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1~9월 경기도 이천시와 여주시, 포천시, 양평군, 연천군, 가평군 등 6곳의 아파트 매매건수는 총 7517건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년 동기 4125건보다 82%가량 늘어난 수준이다.
비규제지역의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최대 70%까지 적용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도 60%까지 적용돼 대출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다. 다주택자도 1순위 청약을 넣을 수 있으며 재당첨 제한도 없다.
비규제지역뿐 아니라 아파트 대체재로 꼽히는 오피스텔에 대한 수요도 급증했다. 올해 1~10월 오피스텔 매매 거래량은 1만 5546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31.9% 늘었다.
규제지역에서 비규제지역으로, 아파트에서 오피스텔로 부동산 시장의 풍선효과가 확대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이 같은 현상을 억제하기 위해선 규제 중심의 정책 기조를 재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지금은 양도세 등으로 시장에 물건을 내놓지 않고 신규 공급도 많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오피스텔 등으로 수요가 몰리는 것"이라며 "풍선효과는 규제로 인해서 자본 등이 다른 쪽으로 전이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거나 풀어주는 게 맞는다"고 설명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투기적 과수요가 있는 일부 분양시장에는 규제가 필요하겠지만, 공급을 최우선으로 놓고 본다면 규제라는 게 우선순위가 돼야 하는지 고민이 필요하다"며 "최근 오피스텔에 대한 규제 완화가 이뤄지는 데에는 공급확대 측면이 크기 때문에 비아파트의 공급확대를 통해 초과수요가 있는 지역에 대한 공급확대에 우선순위를 둔다면 정책의 목표가 규제가 돼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유동성 자금인 많은 상황에서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 대신 규제를 이어가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수요가 몰리는 것"이라며 "수요를 억제하는 거로는 시장이 안정화 될 수 없고 결국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규제 기조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뭐라도 사야겠다는 강박관념 같은 게 생겨서 나오는 것"이라며 "지금 공급물량이 워낙 적기 때문에 단기적 해법은 없고 답답하겠지만 공급을 늘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현진 기자 khj@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