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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부동산·2030 동시공략…"블록체인 기반 개발이익 공유"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 실질적 방안…디지털시대 새 방식 필요"

2021-11-08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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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가 부동산 개발이익 환수를 최우선 정책공약으로 내세운 가운데 "블록체인에 기반한 전국민 부동산 개발이익 공유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동산 투기를 막는 한편 블록체인 기술 흐름에 편승해, 2030 표심까지 잡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8일 오전 국회에서 당 선거대책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면서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송영길 상임선대위원장과 상의한 결과, 현재로서는 상상이 잘 안되는 대규모 주택공급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할 실질적 방안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에서 관련 제도를 논의하고 있는데 완벽하지 못한 측면이 있어서 블록체인에 기반한 전국민 개발이익 공유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이를 통해 암호화폐 자산시장 활성화 문제도 함께 고민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세부적 방법은 현재 전문가와 논의, 준비하고 있다"며 "공권력을 행사해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이 특정 소수세력이 독점할 수 없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 블록체인에 기반한 개발이익 공유제도는 과거 공기업 주식을 국민에게 배정한 것과 같고, 새로운 디지털시대 방식으로 도입한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가 부동산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방법으로 블록체인 기술 도입을 언급한 건 부동산 투기를 잡으면서 암호화폐 규제 완화로 2030 표심까지 공략하겠다는 계산으로 풀이된다. 블록체인 활성화는 암호화폐 시장과 불가분의 관계이다.
 
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국회에서 열린 대전환 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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