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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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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재난지원금'에 정부 난색…불만 큰 손실보상금 '실효성'은

연내 추가 세수 10조~15조…이론적으로는 충분히 추진 가능

2021-11-04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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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충범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추가 재난지원금' 지급을 두고 김부겸 국무총리가 난색을 표하고 있지만, 정부의 정책 실효성에 의문 부호는 여전하다. 재난지원금 지급은 이론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이 학계와 연구기관들의 공통된 분석이다. 하지만 당정 협의, 여야 협의 과정의 이견이 큰 만큼, 현실적인 이견 합치와 실제 지급 대상에 대한 선별적·보편적 지급 논란을 벗어날 보완적 수단 마련이 요구된다.
 
4일 당정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지난달 29일 이후 국민 위로와 소비 진작 차원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에 대한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고 있다. 하지만 김부겸 총리가 "당장은 재정 여력이 없다"는 말고 사실상 반대의 뜻을 내비친 상태다.
 
이처럼 재난지원금 지급을 둘러싼 대립각이 발생하는 것은 재정 여력에 대한 당정의 시각차가 크기 때문이다. 이 후보가 제시한 추가 재난지원금 규모는 30만~50만원 수준이다. 보편 지급이라는 가정 하에 전 국민에게 상한선 50만원가량의 재난지원금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최소 25조원 이상의 재원이 마련돼야 한다.
 
이재명 후보는 10조~15조원에 달하는 연내 추가 세수를 주목하고 있다. 전 국민 지급을 위해서는 10조원 정도가 더 필요한 상황이지만, 추가 세수만 잘 활용해도 정책을 실시하는 데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이 이 후보 측 논리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추가 재난지원금 지급이 여권 대선 후보가 강하게 주장하는 사안이라는 점이 중요하다. 조율의 문제는 있다지만 정부가 이를 간과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라며 "국가재정법 기준에 의거해 추가 세수를 기술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이 마련되거나, 국채 발행을 확대해 재원을 마련한다면 이론적으로는 충분히 추진이 가능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재난지원금 지급이 실질적으로 이뤄지기까진 난관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지적이다. 우선 내년 예산에는 전 국민 대상 재난지원금 세목이 없다. 세목 신설을 위해서는 여야 합의가 필요한데 야당 역시 김부겸 총리와 같은 이유를 들어 반대할 가능성이 크다.
 
국채 발행을 통한 재원 확보도 명분이 부족하다는 분석이다. 국가 부채 1000조 시대를 맞이하고 풀린 유동성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재난지원금을 위해 나랏빚을 더 내야 한다는 논리에 정부와 야당이 쉽게 수긍할지 미지수라는 것이다.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더라도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등에 대해 선별적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는 조언도 나온다.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분석을 보면, 지난해 1차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지원금 사용 가능 업종에서의 매출 증대 효과는 전체 투입 예산 대비 26.2~36.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00만원의 지원금이 주어졌을 때 26만~36만원 가량의 소비가 발생했다는 뜻이다. 소비 진작 효과가 없었다고 보긴 힘들지만, 정부가 기대한 40% 목표치에는 미치지 못한다.
 
또 KDI는 최근 발표한 '코로나19의 지속과 자영업의 업종별 경영상황 분석'을 통해 "자영업,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가 가장 큰 여행업 등 일부 업종이 제외됐고, 보상금 규모가 1년 6개월 이상의 경영 악화를 보상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업종별로 추가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분석도 내놨다.
 
이에 대해 우석진 교수는 "재난지원금이 사용된다면 취지에 맞게 취약 계층을 도울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재난지원금을 통한 소비 촉진 효과는 한계가 있다. 이 자체가 물가 인상의 요인이 될 수가 있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며 "지급이 된다면 코로나 팬데믹으로 경제적 양극화가 심해진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 계층에게 집중 지원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정부의 정책 실효성 의문은 손실보상금이다. 소상공인들은 거리두기 조치로 입은 피해에 비해 턱없이 적은 손실보상금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 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1년 넘게 영업 제한을 당했음에도 손실보상금을 겨우 10만원 받았다는 글이 게재됐다. 실제로 보상금을 받은 이들 중 상당수는 신청 당시 화면에 뜬 지급 예정 금액보다 훨씬 적은 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손실보상금 대상에서 제외된 여행업·숙박업 등 업종 소상공인도 추가 재난지원금 편성 등을 통해 현금 지원성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이들 업종에 대해서도 부처 간 검토를 통해 조만간 지원 방안을 발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4일 당정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지난달 29일 이후 국민 위로와 소비 진작 차원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하지만 김부겸 총리는 "당장은 재정 여력이 없다"며 사실상 반대의 뜻을 내비친 상태다. 사진은 지난 9월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 내 매장에 국민지원금 사용 가능 안내문이 붙어있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김충범 기자 acech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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