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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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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주요재판)5일 정인이 양부모 항소심 마무리

2일 ‘불법집회’ 혐의 양경수 결심 공판

2021-10-3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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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항소심 재판이 이번주 마무리된다. '방역수칙을 어기고 대규모 집회를 연 혐의로 기소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결심공판도 예정돼 있다. ‘사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의 재판은 7개월 만에 다시 본격화된다.
 
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들이 지난 8월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인이 양부모의 엄벌을 촉구했다. 사진/뉴시스

우선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재판장 조성필)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정진철 전 청와대 인사수석, 이근면 전 인사혁신 처창 등 9명에 대한 20차 공판을 진행한다.
 
이 전 실장 등은 2015년 11월 박근혜 정부 당시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청와대 행적조사 안건 의결에 대한 대응 조치로 특조위 진상규명국장 임용을 중단시키고, 공무원을 파견하지 않는 등 조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조위 활동기간 연장 논의를 전면 중단하고 공무원 복귀 및 예산 미집행 등으로 활동을 강제종료시켜 특조위 조사권 등을 방해한 혐의와 당시 여당 추천 위원이었던 이헌 전 특조위 부위원장 사퇴 추진을 검토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2일에는 양경수 위원장에 대한 결심 공판이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이날 양 위원장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고, 감염병예방법의 위헌성과 집회 제한 고시의 위법성에 대한 최후 변론을 진행한다.
 
양 위원장은 지난 7월3일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8000여명(추산) 규모의 노동자대회 등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적용된 혐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감염병예방법 위반, 일반교통 방해 등이다.
 
200억대 배임·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지난해 11월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는 모습. 사진/뉴시스
 
이날 오후에는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의 공판이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는 이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 등에 대한 공판기일을 연다.
 
조 회장은 총수익스와프(TRS) 거래를 통해 자신의 개인회사인 GE를 부당 지원한 혐의로 2019년 12월 기소됐다. GE가 경영난에 처하자, 효성투자개발을 동원해 GE가 발행한 25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CB)를 인수해주는 방식으로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다. 이 과정에서 CB를 인수할 특수목적법인(SPC)에 TRS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또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재판장 이종민·임정택·민소영)는 3일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공판기일을 열어 현직 판사들을 불러 증인신문을 할 계획이다. 지난 22일 재판부는 “공판갱신을 위해 요구되는 절차를 모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공판갱신 절차는 재판부 구성원 변경 등에 따라 그간의 증인신문 내용 등을 다시 확인하는 것으로, 양 전 대법원장 사건 재판부는 지난 2월 법관 정기 인사로 새로 구성됐다.
 
공판 갱신이란 이미 이뤄진 공판을 다시 하는 것으로, 올해 2월 법관 정기 인사가 이뤄지며 담당 재판부 구성원 3명이 모두 변경되자 박 전 대법관 측의 주장으로 공판 갱신 절차가 이뤄졌다.
 
증인신문 녹음파일을 전부 재생하는 방식으로 공판절차 갱신이 이뤄져야 한다는 박 전 대법관 측 주장에 따라 재판부는 증거조사 녹음파일을 일일이 재생 청취했다. 올해 4월 7일부터 시작해 7개월 가까운 시간이 걸렸다. 
사법농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달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6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5일에는 정인이 양부모의 항소심 결심공판이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성수제)는 이날 아동학대 치사와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인이 양모 장모씨와 아동학대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양부 안모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지난 5월 1심 재판부는 장씨에게 무기징역, 안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같은 날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문병찬)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을 비방해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진혜원 수원지검 안산지청 부부장검사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진 검사는 3월31일과 4월1일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의 '내곡동 땅 특혜' 의혹과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의 '조형물 납품 의혹' 등을 떠올리게 하는 비방성 글을 자신의 SNS에 올려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아울러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선일)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에 주도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기소된 이규원 대전지검 부부장검사와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 대한 2차 공판을 진행한다.
 
지난 4월 이 검사와 차 연구위원이 재판에 넘겨진데 이어 지난 7월 이 전 비서관이 기소되면서 사건은 하나로 병합됐다. 이 전 비서관 등은 2019년 3월 22일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자 이를 불법적으로 금지한 혐의를 받는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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