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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등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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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영끌 해법은③)"청년 빚 많지만 과잉 진단 경계해야"

박상인 교수 "부동산 시장 폭락 가능성 낮아…정부 정책 과격"

2021-11-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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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정등용 기자] 전문가들은 늘어나는 가계부채 중 청년층 비율이 높아지는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이나 빚투(빚내서 투자)와 같은 무리한 대출이 2030세대 가계부채에 새로운 뇌관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금융당국이 이런 현상을 과잉 진단해 과격한 규제를 도입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강경훈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1일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2030세대가 영끌이나 빚투로 부동산, 주택, 코인, 주식 등 투자를 많이 하지 않았나”라면서 “본인 능력보다 과도하게 대출을 받은 부분이 걱정스럽다”고 우려했다.
 
최근 강화된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방안도 이런 우려를 더욱 키우고 있다는 점이 강 교수의 생각이다. 그동안 정부의 정책 대출은 원금 대신 이자만 갚는 방식으로 진행된 부분이 많았다. 하지만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6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통해 장기적으로 대출 원금도 분할 상환하는 방식으로 대출 정책을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강 교수는 “청년층의 경우 미래 소득은 많지만 현재의 소득은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면서 “예를 들어 1억원의 일부만이라도 분할 상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감당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도 청년층의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하다는 데 동의했다. 김 교수는 “청년들이 영끌이나 집을 살 때 소득에 비해 대출을 많이 받은 상황”이라면서도 “이는 모든 세대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 정책이 특정 세대에만 맞춰져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정책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결국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문제는 부동산 시장과 떼놓고 얘기할 수 없다”면서 “부동산 시장이 폭락하지 않는 이상 가계부채가 부실화 될 가능성은 많지 않은데, 금융당국이 과격하게 규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 교수는 이어 “코로나19 상황까지 겹치면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대출이 늘어 상환이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데, 금융 지원이 아닌 재정 지원으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며 “지금처럼 단순 무식하게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29일 오전 서울 시내 SC제일은행에 주택담보대출 현수막이 걸려있다. 사진/뉴시스
 
정등용 기자 dyzpow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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