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선율 기자] 최근 국정감사에서 웹툰시장의 불공정계약 관행이 업계 해결과제로 급부상한 가운데 관계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책임을 회피하고 적극적인 대안마련에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근 문체부는 정치권의 지적에 뒤늦은 후속대책을 내놓았는데 이마저도 구체성이 결여돼 사실상 뒷짐지고 있는 모양새다. 아울러 플랫폼과 제작자 간 불공정계약을 비롯해 수익배분 논란은 수년간 웹툰시장에서 꾸준히 작가들로부터 제기돼온 사안인데 실태조사조차 제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비판도 나온다.
지난7일 여의도 국회에서 이채익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의 주재로 국립중앙박물관등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의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출처/공동취재사진단
28일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실로부터 단독 입수한 문화체육관광부의 국정감사 지적사항 관련 후속조치 계획을 살펴보면 연내 문체부는 작가-플랫폼-제작사 등이 모두 참여하는 노사정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할 방침임을 드러냈다.
앞서 올해 국감에서는 웹툰 연재계약시 플랫폼이 과도한 수수료율을 책정하거나, 연재를 조건으로 2차적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양도받는 등 불공정 창작환경이 자행되고 있다는 점이 큰 문제로 지적돼온 바 있다. 이에 대해 문체부는 내년까지 △불공정 계약 사례 △수수료율 등 업계 계약 관련 이슈를 중심으로 실태조사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표준계약서를 정비하는 한편 △문화산업 전반의 불공정 행위를 예방 및 신속 제재를 위한 별도법 제정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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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18일 문체부가 보낸 국정감사 지적사항 관련 후속조치 계획 일부 내용 캡처. 출처/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실
우선 문체부는 오랜 기간 웹툰·만화 작가들이 요구해온 상생협력 창구 마련을 위해 작가-플랫폼-제작사 등이 참여하는 정례적 협의체를 연내 구성하는 것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업계는 협의체의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문체부가 웹툰분야 간 상생협력 관련 테이블 구성에 앞서 연 간담회에서부터 실무자 참석을 불허하고 다급하게 진행한 만큼 결국 협의체도 보여주기 식에 그칠 것이란 우려다.
김병철 웹툰작가노조 부위원장이 지난 5일 열린 '플랫폼 노동당사자-시민사회 기자회견'에 기자회견에 참석해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불공정 계약관행에 대해 지적하고 있는 모습. 사진/이선율기자
웹툰작가노동조합 측은 "문체부는 웹툰노조의 실무자 참석을 불허하고, 매일 마감에 시달리는 작가들을 불과 개최 이틀 전에 초청하는 등 지나치게 다급하게 진행했다"면서 "더 용이하고 더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비대면 회의 방식 제안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웹툰작가노조는 "당시 회의록을 검토해 보면 작가단체들의 회의는 겉핥기식으로 진행됐으며, ‘문제가 있다고들 해서 우리는 잘 해보려 한다’라는 면피성 발언의 향연"이라며 "작가들의 말을 듣기보다는 문체부의 책임을 면해보려 하는 의도가 역력했다"고도 꼬집었다. 이 때문에 노조는 작가가 아닌 업체들을 대변하는 의견, 현 상황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의견들만 난무한 반쪽짜리 간담회였다고 주장한다.
이외에도 웹툰노조 측은 문체부가 앞서 실태조사 문항설계 단계에서 당사자를 배제했던 점을 지적하며 향후 표준계약서 개정이 제대로 이뤄질지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표현했다.
웹툰노조측은 "웹툰분야의 계약은 케이스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케이스 분류부터 당사자 단체의 참여가 필요하다"면서 "각 경우에 해당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그 중 명백한 불공정, 특히 과도한 비밀유지 조항 등에 대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치권에서도 이번 문체부의 후속조치대응이 구체성이 부족해 아쉽다는 반응이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실 관계자는 "국감에서도 업계 입장만 문체부가 대변해서 강하게 지적을했고, 이후 종합감사때 문체부가 우리에게 관련 자료를 보내왔다"면서 "국감때 지적했던 핵심 3가지 △불공정 수익분배구조 △사회적 안전망 확충 △불법 웹툰 단속 등에 대한 구체적 조치에 대한 해결의지가 자료에도 보이지 않았는데, 연내 마련하는 테이블에서 소통을 잘했으면 싶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문체부 관계자는 "플랫폼, 제작사, 작가, 법률전문가 분들을 각각 만나 4번에 걸쳐 간담회를 진행했다. 주최별로 비슷하게 인원을 불러야하는데 다 부르게 되면 인원이 너무 커져서 배제하게 된 것이며, 간담회 (발언) 시간은 충분히 드렸다. 또 비대면보다는 대면방식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해 그렇게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협의체는 아직 공식적으로 정해진게 없고 내부 검토중에 있다"면서 "각 주최별 현장 목소리를 수렴해 어떻게 진행할지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선율 기자 melody@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