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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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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범종입니다.
국감으로 본 아동학대 과제들

학대사범 늘고 현장 인력은 부족

2021-10-28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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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올해 국감은 '대장동 국감'으로 불렸습니다. 그러나 정책 관련 조사가 아예 없던 건 아닙니다. 지난 13일은 생후 16개월만에 양부모 학대로 숨진 정인 양 1주기였습니다. 아동학대 처벌이 강화됐지만, 여전히 예방과 대응 전반이 미흡한 실정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난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선 아동학대 대책 미비 지적이 쏟아졌습니다.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지난해 전체 아동학대 발생으로 인증이 취소된 어린이집이 43곳이라고 밝혔습니다. 등급제는 21곳, 점수제는 22곳입니다.
 
서 의원은 인증이 취소된 등급제 어린이집 21곳 중 18곳이 A등급을 받았고, 점수제 22곳 역시 평균점수 95.6점이어서 한국보육진흥원 평가방식에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날 국감에선 아동권리보장원의 중대사건분석팀의 뒤늦은 설치와 인력 지원 필요성, e아동행복지원 시스템을 통한 아동학대 발굴이 전체의 0.3%에 불과한 문제, 현장조사와 달리 실제 학대로 확인된 사례가 많은 점 등을 지적했습니다.
 
국감을 계기로 나오는 다양한 지표는 여러 문제를 보여줍니다. 아동학대 사범이 늘어나는데 코로나19로 신고 의무자들의 아동학대 파악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지난 21일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아동학대사범 접수 및 처분 현황'을 공개했습니다. 지난해 아동학대 사범으로 입건된 사람은 8801명입니다. 2016년 4580명의 두 배에 달합니다. 이는 관련 통계가 만들어진 2014년 이후 최고치라고 합니다.
 
반면 코로나19 이전에 아동과 오랜 시간을 보내던 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 교사들이 학대 사례를 찾아내기 어려워진 점도 지적됐습니다. 김 의원은 가정에서 발생하는 학대를 찾기 어려워진만큼, 수사기관과 지방정부가 고위험 가정을 적극 찾아내 즉각적인 신고·치료·분리·수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재학대 사례 역시 과제입니다. 국민의힘 이달곤 의원이 19일 보건복지부 제출 자료를 공개했는데요. 지난 2016년~2020년 아동학대 의심 신고는 16만7642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실제 아동학대로 판명된 사례는 12만6621건, 학대 이후 재학대 사례가 1만3396건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2016년 1591건이던 재학대 사례는 이후 2160건, 2543건, 3431건, 3671건으로 꾸준히 늘었습니다. 지난해 재학대로 사망한 아동은 네 명입니다. 재학대 아동을 별도 분리조치 하지 않고 원래 가정으로 돌려보내는 비율은 2016년 52.4%에서 2020년 68.3%로 증가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복권위원회 지원으로 피해 아동과 가족의 아동학대 후유증 회복을 위해 아동학대 가정에 홈케어플래너를 파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학대 예방에 한계가 있어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이 의원은 아동학대 기초자료와 가해자 심리 분석 등 정확한 현황과 실태 파악, 재학대 아동 보호조치 강화 등을 주장했습니다.
 
관련 기관의 인력부족도 문제입니다. 26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실이 공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아동학대 사건을 전담하는 학대 예방 경찰관(APO) 248명 중 213명(85.9%)가 '업무 강도가 과중하다'고 인식했습니다.
 
인력 배치 수준에 대해서는 '매우 부족하다'는 대답이 86명(34.7%), '부족하다'가 118명(47.6%)으로 나타났습니다. 응답자의 82.3%가 인력이 부족하다고 말한 셈입니다.
 
아동학대 대응과 예방에 가장 필요한 것을 두 개 질문으로 나눴는데, 1순위가 모두 '아동학대 대응 인력 증원'이었습니다.
 
한 의원은 경찰의 인력 충원과 학대 예방 경찰관의 면책 특권 신설, 국가 아동학대 정보 시스템 열람권을 주는 관계 법령 개선 등을 대책으로 내놨습니다.
 
산적한 과제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저는 27일 정인 양 학대 사망 사건을 세상에 적극적으로 알린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를 만났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두 시간을 훌쩍 넘겼는데요. 현장에서 느끼는 문제점과 제도 개선 방향, 처음 단체를 만들어 변화를 이끌어낸 과정을 소개하려 합니다. 지금 내용을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공 대표가 답답한 현실을 이야기하며 수차례 일어났다 앉았다는 정도만 말씀드립니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이 27일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앞에서 정인 양 양부모의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이범종 기자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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