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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나

홍준표, '국익 우선주의' 외교 대원칙…"무너진 외교관계 정상화"

'나토식 핵공유 체제 구축' 공약…'사드 3불' 공식 파기 선언

2021-10-27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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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한나 기자]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국익 우선주의(Korea First)를 '외교 대원칙'으로 정하고, 이 원칙 하에 한미 동맹은 강화하며 한중 관계는 '양보하지 않는 대중 외교'를 기조로 잡았다. 또 한일 관계는 미래지향적 관계로 발전시켜, 무너진 외교관계를 정상화한다는 구상이다. 
 
홍 후보는 27일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정부는 날로 격화되고 있는 미중 전략 경쟁에서 일관된 원칙 없이 전략적 모호성을 내세워 줄타기 외교를 해 왔다"며 "그 결과, 미중 양국 모두로부터 신뢰를 잃어버림으로써 외교적 딜레마를 자초했고, 국내 정치에 반일 감정을 이용한 결과 일본과는 최악의 관계"라고 진단했다.
 
홍 후보는 "대통령이 되면 국익 우선주의 대원칙 아래 한미, 한중, 한일 등 무너진 대외관계를 정상화함으로써 나라의 자긍심을 회복하고 G7 선진국 도약의 기초를 마련할 것"이라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국제질서 재편 과정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한미동맹을 회복하며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대통령에 당선되는 즉시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미 양자 또는 다자(한·미·일·호주) 형태의 아시아판 핵기획그룹을 설치해 전술핵 재배치를 비롯한 나토식 핵공유 체제 구축 약속을 받아내겠다고 했다.
 
미국 측과 함께 새로운 한미관계를 그려나갈 '한미워킹그룹'을 만들고 지난 5년간의 한미관계를 철저히 점검한다는 계획도 담았다. 쿼드 등 다자안보협력체, 미국 주도의 민주주의 연합체, '파이브 아이즈' 등 정보 공동체 등에 적극 참여하는 대신 핵공유협정 체결, 한미원자력협정 개정(파이로프로세싱) 등을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한중 관계는 안보와 경제 분야에서 정상적인 국가 관계로 발전시키다고 공약했다. '사드 3불' 정책은 인정하지 않고 공식 파기를 선언하겠다고 했다. 3불 약속은 우리 안보 주권을 제약하는 것으로, 한미일 안보협력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고 판단했다. 
 
홍 후보는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문재인정부 기간 굴절된 비정상적인 관계를 바로 잡겠다"며 "편향된 친중 사대에서 벗어나 우리의 국격과 국민의 자존을 회복하고, 국익 중심의 대중 외교를 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양보하지 않는 대중 외교'를 통해 부당한 제재와 보복에 맞서고, 피해의 공평 부담을 위한 노력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일 관계는 상호 이익이 되는 미래 지향적 관계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과거는 묻고 미래로 나아간다'는 관점에서 한일 양국의 공통이익에 기초한 관계를 만들겠다는 설명이다. 일본 기시다 총리와 '한일 간 미래 협력을 위한 포괄적 파트너십 공동선언'도 추진한다는 목표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유지도 강조했다. 홍 후보는 "나아가 역내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일 3자 장관급 전략 대화 및 협력 체제를 본격적으로 구축하겠다"며 "과거의 아픈 역사는 기억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지, 미래와 연결 지어서는 안 되고 위안부와 강제징용 등 과거사 문제가 외교적으로 조기에 해결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환경이 급변하는 만큼 '2050 외교안보 대전략' 마련도 약속했다. 홍 후보는 "기후 환경 등 글로벌 도전에 대한 스마트한 대응이 필요한데, G7 선진국에 걸맞는 외교와 안보 전략을 세우고 이를 실천해나가야 한다"며 "대통령 직속으로 국내외 전문가를 모아 '2050 외교안보회의'를 만들어 2050년 글로벌 주도국가로서 세계질서를 주도하는 외교안보 대전략을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재외동포청 신설도 추진한다. 홍 후보는 "700만 재외국민을 하나로 단결시키기 위해 재외동포재단을 재외동포청으로 확대개편하겠다"며 "재외동포를 영사로 발탁하는 등 재외국민와 긴밀한 유대관계를 구축하고, 재외국민들의 원활한 참정권 행사를 위해 우편투표 제도 도입 등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홍 후보는 "글로벌 협력외교를 강화해 국제사회에 기여하겠다"며 "감염병, 기후변화, 환경 등 복합위기는 물론, 인권과 개발협력 등의 글로벌 이슈에 통합적으로 대응하는 선진 협력외교 체제를 구축하고, 우리 국력과 군사력에 걸맞게 국제적 협력과 기여, 국제 평화유지활동(PKO)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26일 서울 여의도 선거 캠프에서 국방·안보 대전환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한나 기자 liberty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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