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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우

한·필리핀 FTA 협상 타결…자동차 수출 경쟁력 우위 확보

한·필리민 FTA 타결 선언식…공동선언문 서명

2021-10-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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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민우 기자] 한국·필리핀 자유무역협정(FTA)이 최종 타결됐다. 이번 협상에서 우리정부는 전체 품목의 94.8%, 필리핀은 96.5%의 관세를 철폐해 높은 수준의 개방에 합의했다. 특히 자동차 부품 등 관세 철폐로 해당 품목의 수출 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26일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라몬 로페즈 필리핀 통상산업부 장관은 화상으로 열린 '한·필리핀 FTA 타결 선언식'에서 한·필리핀 FTA 협상 타결을 선언하고 공동 선언문에 서명했다.
 
이번 FTA를 통해 한국은 최종적으로 전체 품목 중 94.8%, 필리핀은 96.5%의 관세 철폐로 높은 수준의 개방에 합의했다.
 
기존 필리핀은 전체 품목의 89.2% 수입액의 92.7%만 관세 철폐해왔다. 그러나 이번 협상을 통해 전체 품목의 7.3% 포인트, 수입액의 4.9% 포인트를 추가 개방한 것이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급변하는 통상환경에서 이번 FTA가 양국이 함께 회복력있는 글로벌 공급망을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백신, 국가별 자발적 감축목표, 해외감축을 포함한 기후변화 등 글로벌 이슈에 공동 대응하고, 미래산업인 헬스케어, 전기자동차, 희소금속, 스마트팜, 영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부연했다.
 
이번 협상에서는 지난 한·아세안 FTA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서 개방되지 않았던 자동차와 부품의 단기 관세 철폐를 이뤄냈다. 
 
구체적으로 화물차·승용차(5%) 관세 즉시 철폐뿐 아니라 친환경차(5%) 5년 관세 철폐로 자동차 수출 경쟁력을 확보했다. 차 부품(3~30%) 최대 5년 관세 철폐, 플라스틱 제품(5%), 문구류(5%), 가공식품(5~15%) 15년 관세 철폐 등 중소기업 생산 품목의 수출 확대 기반을 마련했다.
 
 
26일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라몬 로페즈 필리핀 통상산업부 장관은 화상으로 열린 '한·필리핀 FTA 타결 선언식'에서 한·필리핀 FTA 협상 타결을 선언하고 공동 선언문에 서명했다. 사진은 수출을 기다리는 차량들 모습. 사진/뉴시스
 
이외에도 인삼(5%)·고추(5%)·배(7%)·고등어(5%) 등의 15년 관세 철폐로 주요 농·수산물의 필리핀 시장 수출 기반도 조성했다.
 
민감품목 보호를 위해 농수임산물의 경우 대부분 기체결 FTA 범위 내에서 현재 개방수준을 유지했다. 필리핀측의 바나나 시장개방 요구에 대응해 바나나 수입이 급증하지 않도록 농수산물 세이프가드 조치도 확보했다.
 
양국은 경제기술협력 협정문을 별도로 도입해 잠재력이 있는 분야의 협력 기반도 닦았다. 헬스케어, 희소금속 가공, 혁신생태계, 문화산업, 영화, 전자상거래, 지재권 등 양측간 협력이 유망할 전략분야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협력을 통해 상호 호혜적인 협력 논의를 진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
 
특히 양국은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 및 팬데믹, 백신, 기후변화 협력을 규정했다. 백신 및 국가별 자발적 감축목표(NDCs) 해외감축 협력이 FTA 협정문에 도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아울러 우리 기업의 필리핀 시장 진출 편의성을 높이고자 품목별 원산지 기준(PSR)을 마련했다. 원산지증명 절차도 기업친화적으로 개선했다.
 
그간 일부 품목의 경우 PSR의 부재가 기업들에게 애로사항으로 작용해왔다. 전 품목에 대해 원산지 PSR을 작성하게 해 한·아세안 FTA와 비교해 업계 편의성을 높였다.
 
한·아세안 FTA에 포함되지 않았던 경쟁 조항도 신설해 양국 간 공정 경쟁 촉진 및 경쟁법 집행 협력 토대를 마련했다.
 
양측은 법률검독 및 서명을 위한 국내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한·필리핀 FTA 협정문에 정식 서명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한·캄보디아 FTA 서명식도 이날 화상으로 열렸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캄보디아 상무 빤 소라삭 장관과 한·캄보디아 FTA에 최종 서명했다.
 
여한구 본부장은 "오늘 한·캄보디아 FTA 서명은 한국이 아세안 국가들과 공동번영을 위해 추진한 신남방정책과, 캄보디아의 자유무역과 산업발전을 통해 국가경제를 도약시키려는 의지가 모인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FTA를 통해 자유롭게 왕래하며 더 많은 교역, 더 많은 투자, 더 많은 협력을 이루어 함께 공동번영의 길로 나아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26일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라몬 로페즈 필리핀 통상산업부 장관은 화상으로 열린 '한·필리핀 FTA 타결 선언식'에서 한·필리핀 FTA 협상 타결을 선언하고 공동 선언문에 서명했다. 사진은 화상면담 중인 라몬 로페즈 필리핀 통상산업부 장관과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이민우 기자 lmw383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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