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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취재)이재명·이낙연 회동에도…민주당으로 넘어간 '기본소득' 반발 여전

이낙연 측 "기본소득, 무차별 획일주의…당 강령에도 위배"

2021-10-24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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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장윤서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이낙연 전 대표와 회동을 가지며 원팀에 한 발 다가섰다. 하지만 풀어야 할 숙제는 남아있다. 당내에서 이 후보의 대표 브랜드인 '기본소득'을 당 대선 정책으로 채택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서다. 기본소득 정책 채택 신중론이 주로 이 전 대표 측에서 제기되면서 최종적 원팀 형성에 시일이 더 걸릴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24일 <뉴스토마토> 취재를 종합한 결과, 두 사람 간의 회동과 별개로 이 전 대표 측에서는 이 후보의 기본소득 정책을 당 대선 공약으로 채택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이 후보의 공약과 당 공약이 본격적으로 결합을 시작하면서 우려가 가속화되는 모양새다. 최근 이 후보 측에서 민주당에 기본소득 등 약 500 페이지 분량의 분야별 공약집을 전달했다. 이 공약집에는 경제, 통화외교, 정치행정, 사회, 문화예술 등 대주제를 토대로 코로나19 극복, 공정성장, 부동산, 균형발전, 등 세부 주제별 정책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표 측의 우려의 핵심은 기본소득 정책이 보편복지국가에 위배된다는 이유에서다.
 
이 전 대표의 캠프에서 보편복지 정책을 맡은 이상이 제주대 교수는 "기본소득 정책은 무차별적 획일주의"라며 "국가가 보편복지국가 시스템을 구축할 수 없고, 국민들의 복지 수요를 알 수 없었던 220년 전에 국민들에게 돈을 획일적으로 배당을 하자고 나온 아이디어"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현대국가는 국민들의 수요를 파악하고,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데, 왜 굳이 220년 전의 무차별적 획일주의로 돌아가려 하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24일 서울 종로구 한 찻집에서 이재명 대선 후보와 회동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단
특히 이들은 당이 강령에 '보편복지국가'를 명시했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당이 강령을 위반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우려다.
 
이낙연 캠프에서 수석대변인을 맡았던 오영훈 민주당 의원은 "(기본소득 정책은) 당의 강령과 정책, 총책과 상충돼 있다"며 "이 부분은 제가 꾸준히 주장해오고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당 강령 제8장 복지 분야에는 "복지는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권리인 동시에 국가의 의무이자 책임"이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보편적 복지를 바탕으로 국민 모두의 기본생활을 보장하고 기회균등과 국민의 존엄한 삶을 보장하는 '포용적 복지국가체제'를 수립함으로써 사회정의를 구현하고 국민통합을 실현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 전 대표 측에서는 기본소득 정책을 당의 대선 정책으로 채택하지 말고, 당내 토론을 거치자는 입장이다.
 
이낙연 캠프의 정치개혁비전위원장을 맡았던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기본소득 정책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기본적으로 필요성은 이해한다"며 "하지만 장기적인 연구과제면 몰라도 내년 대선부터 도입하는 것이라면 절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 측 신동근 민주당 의원도 "농민, 청년 등 한시적으로 특정 계층에게 기본소득을 줄 수 있다고 본다"며 "하지만 누구에게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했다. 신 의원은 "고작 3~5만원을 기본소득으로 줄 것이면 안 주는 게 낫다"며 "우리나라 예산 상황도 고려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본소득 정책이 당으로 넘어왔으니, 논의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기본소득 정책과 관련해 당내 논의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난감함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한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기본소득 정책을 논의하면서 다듬어어지고 보완되고, 다시 공유하면서 추인되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면서도 "당의 공식 대선후보의 대표적인 공약이 기본소득인데, 공개적으로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난색을 표했다. 
 
민주당은 '이재명호'의 깃발을 본격적으로 띄우기 위해 정책적 숙고 작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필요에 따라 개별 의원들이 워크샵 형태의 기본소득 정책과 관련한 비공식 강독회를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 후보 캠프와 당 정책위 이외에도 민주연구원, 국가경제자문회의 등의 여러 당 소속 기구에서도 공약 개발도 진행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이낙연 전 대표가 24일 서울 종로구 한 찻집에서 회동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단
장윤서 기자 lan486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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