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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인천도 주는데…’ 서울시 "추가 국민지원금 없다"

경기도 도민 100% 지원, 인천도 추가 10만원 지급

2021-10-25 06:00

조회수 : 2,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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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수도권 지자체들이 정부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외에 추가 지원으로 지역경기 부양에 나선 가운데 서울시는 별도의 추가 지급 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수도권 지자체들에 따르면 지난 9월부터 오는 29일까지 신청·수령 가능한 국민지원금은 건강보험료, 재산세, 금융소득 등을 기준으로 하위 88%에게 25만원 가량 지급한다.
 
국민지원금은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을 위로하고 어려움에 빠진 지역경제를 살리고자 하는 취지다. 하지만, 정부 예산의 한계를 이유로 선별지급하면서 제외된 국민들의 반발을 불러왔으며, 액수 역시 지역경제를 살리기에 충분치 않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에 경기도는 약 6300억원의 3차 재난기본소득 예산을 편성하고 국민지원금에서 제외된 도민들에게 25만원씩 지급할 계획이다. 기존 국민지원금과 중복 지급받을 수 없으며, 경기지역화폐나 신용카드 포인트 등을 활용해 사용 가능하다.
 
인천시도 최근 국민지원금과 별도로 인천형 지원방안으로 전 시민에게 1인당 1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일상회복지원금(가칭)’은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세수 증대로 발생한 재원 3000억원을 활용해 연내에 지급을 완료할 방침이다.
 
반면, 서울시는 추가 국민지원금이나 전 시민 형태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추가 지급의 예산 부담이 확연한 상황에서 직접적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 등 실질적 피해계층 지원에 집중할 방침이다.
 
서울시의 경우 인구 957만명 가운데 75% 수준인 710만명이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자다. 건보료 외에도 재산세, 금융소득 등의 기준이 적용되면서 부동산 가격이 높고 상대적으로 고소득자 비율이 높은 서울이 지원비율이 낮다.
 
서울시는 국민지원금 미지급 시민들에게 지급하려면 6500억원 가량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했다. 서울시는 국민지원금과 서울사랑상품권 발행, 취약계층 생계급여 지원 등으로 이미 두 차례 추경을 편성한 바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재난긴급생활비로 중위소득 100% 이하에게 30만~50만원을 지급했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 이수형 서울대 교수 등이 발표한 논문을 보면 긴급생활비를 받은 사람들이 받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소비가 69%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와 달리 올해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 실질적 피해계층 지원에 주력하고 있다.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100만원, 생계위기가구 50만원 지원 등 소상공인, 관광업계 등 특정 피해계층을 발굴해 맞춤형 지원으로 효과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전 시민이나 국민지원금 제외 시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 등을 지급할 계획을 갖고 있진 않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이날 공개한 코로나19 현금성 피해지원사업 예산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기도(기초지자체 포함)가 가장 많은 4조4208억원을 편성했으며, 서울시 1조7448억원, 경상북도 6070억원 등이 뒤이었다.
 
1인당 지원금액은 경기도가 32만6000원으로 가장 많았다. 제주 32만5000원, 강원도 26만원, 전라북도 24만6000원, 경상북도 23만1000원, 대구시 22만3000원, 전라남도 18만7000원, 서울시 18만3000원 등으로 조사됐다.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 내 매장에 국민지원금 사용 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사진/뉴시스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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