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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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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박범계 “대장동 수사, ‘특혜·로비’ 양대 축 규명돼야”

"검찰 수사 지지부진 인정…일체 관여 안해"

2021-10-21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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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대장동 의혹’ 수사 관련 “설계 과정에서 특혜 여부와 그 뒤의 로비 과정, 이 두 가지가 양대 축으로 균형적으로 다 규명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21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 “로비 부분에 대한 수사는 그렇게 진척되고 있지 못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특혜와 로비 의혹이 일도양단으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얽혀 있을 가능성까지 열어놓고, 사건의 시작부터 최근 수익 분배까지 10여년간 이뤄진 일련의 과정이 규명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설계 즈음 수사는 진행되고 있으나 로비 의혹과 돈의 흐름 관련 수사는 지지부진하다”고 보았다.
 
다만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믿음을 드러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검찰 수사팀 역량에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자 박 장관은 “수사팀의 능력과 의지를 믿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이 남욱 변호사를 체포했다 석방한 것에 대한 지적에는 “스스로 입국했다는 측면에서 도주 우려는 없다고 보이고, 증거인멸 가능성도 검찰이 잘 판단할 것”이라고 답했다.
 
대장동 의혹 수사에 관여하지 말라는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의 발언에는 “대검을 통해 수사에 대한 정보를 간헐적으로 받고 있지만 구체적 내용까지 받고 있지 않다. 수사에 일체 관여나 간섭은 하고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서는 “채널A 사건, 판사 사찰 문건, 최근 고발 사주 의혹 등이 일정기간 동안 상당한 유관성을 갖고 진행된 게 아니냐는 의심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발장을 임홍석 검사가 작성했고 김영일 검사가 출력했다는 제보가 있는데 확인했느냐”고 묻자 박 장관은 “확인해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평가 조작 사건’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선 “의지를 갖고 법무부 감찰관실에서 진상조사를 해왔다”며 “현재까지 제 판단은 대전지검을 딱 찍어서 즉시 수사를 시키려는 인위적인 행위들이 있었다고 본다”고 밝혔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법원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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