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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재명, 초과이익환수 위증 따져야"

국민의힘, 국감 강제 종료 주장…"국회 차원 위증 논의할 것"

2021-10-20 22:07

조회수 : 4,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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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장윤서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를 마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야당의 의견 수렴 없이 국감이 종료됐다고 성토했다. 국민의힘은 초과이익환수 조항 논란과 관련해 이 후보의 위증 여부를 따지겠다는 방침이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국토위 국감을 마친 뒤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 의혹 관련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자료도 많이 준비하고 정말 밤 샐 각오를 하고 왔는데 갑자기 무슨 소식이 있었는지 국감이 강제 종료됐다"고 허탈함을 감추지 못했다. 
 
송 의원은 "서둘러 여당 측에서 마무리하자고 말했다"며 "좀 전에 '초과이익 환수조항' 건의가 반영된 것이 아니라 해당 조항이 삭제됐다는 보도가 뜬 것 때문인지 이재명 증인이 무슨 사정이 있는 것인지 여당과 합의가 있는 건지 서둘러 국감이 종료됐는데 우리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에 참여한 성남도시개발공사(도개공) 관계자가 "초과이익환수 조항은 문서상으로 보면 삭제된 것이 맞다"고 진술했다. 이 관계자는 검찰 조사에서도 "(오전) 10시에는 들어가 있었고 (오후) 5시에는 빠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이 후보가 "삭제한 게 아니고 일선 직원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라는 설명과 일정 부분 배치돼 삭제된 것이 맞다면 위증죄가 성립될 수 있다. 
 
이종배 의원도 "우리가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그동안 넣었다가 뺀, 삭제한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이 후보는 '처음부터 들어간 것이 아니고 직원이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규정에 넣었다가 삭제된 것은 아니다'라고 발언했다"며 "이를 짚어보려고 했는데 이재명 지사가 말 바꾸기 답변을 해야 할 것 같아서인지 서둘러 끝낸 것 같다"고 지적했다. 
 
박성민 의원도 민주당 소속 조응천 국토부 감사반장을 겨냥해 "소수 야당 의원으로서 법적 권한도 행사하지 못하는 불공정한 회의 진행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국회에 들어가 이 부분을 정정당당하게 항의하고 따지겠다"고 말했다.
 
김은혜 의원은 "오늘이 끝이 아니고 대장동 대장정의 시작"이라며 "초과이익 환수조항에 대해 이 지사가 삭제가 아니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위증 여부에 대해 저희 차원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20일 경기 수원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장에서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대장동 개발을 공공의 탈을 쓴 개발'이라고 주장하며 양의 탈을 쓴 강아지 인형을 꺼내자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의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단
장윤서 기자 lan486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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