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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완패'…심상정 대 이재명·민주당 대결만 돋보여(종합3)

국민의힘 사실상 '무전략' 각개전투…개 인형으로 국감 파행까지

2021-10-20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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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장윤서·권새나 기자] 2차전도 사실상 국민의힘의 완패로 마무리됐다. 이번에도 대장동 사건과 이 후보 간의 연결고리를 찾지 못하면서 공전했다. 여기에 더해 '공공개발로 시민 몫을 더 돌려줘야 한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이 점차 힘을 잃으면서 각개전투식 질의가 이뤄졌다. 사실상 무전략에 가까웠던 국민의힘은 개 인형으로 변죽을 울리고, 사실관계를 제대로 짚지 못하는 등 '맹탕 국감'을 재현했다.
 
오히려 송곳 질문은 심성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도맡았다. 특히 심 후보는 이 후보에게 뼈아픈 초과이익환수 조항 미채택, 인사권 책임을 지적해 이 후보의 사과를 받아냈다. 이 후보와 민주당은 초과이익환수제와 민간 사업자의 불로소득 차단을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서겠다고 엄호했다. 
 
이재명 경지지사가 20일 경기 수원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오후 감사 시작 전 인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단
이재명도 고개 숙이게 한 심상정 "택지사업 제한, 유동규 인사참사" 책임론
 
심 후보는 20일 오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 후보에게 "대장동 개발사업을 두고 국민의 70%가 이 후보의 책임론을 말하고 있다"며 "사업계획 제안서를 살펴보니 아파트 분양사업을 원칙으로 제안했는데, 왜 택지사업으로만 제한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 후보는 "위탁된 사무여서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또 "산업은행과 하나은행 컨소시엄 등에서 내놓은 자료에는 (아파트 사업) 전망을 아주 밝게 보고 있다"며 "성남시의 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수익 환수 대상을) 택지사업으로 한정한 것 아닌가"라고 공격했다. 심 의원은 경실련 자료를 근거로 "아파트 분양사업까지 포함하면 1조8천억원의 이익이 났는데,  75~90% 이익이 민간으로 넘어갔다"며 "큰 도둑에게 자리는 다 내어주고 '이거라도 어디냐' 하는 식으로 (변명)하나"고 질타했다. 
 
심 후보는 오후 질의에서도 "이 후보가 택지사업으로 한정한 것이 천문학적 의혹의 핵심인데 그 이유를 모른다고 해서 충격이다"라고 재차 질타했지만, 이 후보는 끝내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진땀을 빼는 모습을 보였다.
 
이어 심 후보는 유동규 전 경기관광공사 사장의 임명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 심 후보는 "선출직은 인사권을 통해 자신의 권한을 행사한다"며 "투기 세력이 유 전 사장과 한 몸으로 대장동 특혜 사업을 했는데, 결국 인사권한을 투기 세력에 넘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책임감에서 자유로울 수 있겠나. (국민들은) 더 큰 인사권을 맡기지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이에 이 후보는 "지적을 아프게 받아들인다"며 "제 지휘 하에 있는 그들의 일부라도 잘못을 저질렀다면 인사권자로서 책임을 느끼고 권한 오용에 대한 책임을 느끼고 사과드린다"고 고개 숙였다. 
 
또 초과이익환수제와 관련해 심 후보는 "초과이익환수 조항을 뺀 문서가 공모지침인지 사업계획서인지 말해달라"고 추궁했다. 이 후보는 "초과이익을 환수는 협상에 의해 계약을 하는 것이라 상대방이 수용할 수있는 범위 안에서 해야 한다"며 "공모 당시 확정이익으로 나갔고 응모가 나가 세부 계약 체결과정에서 공사 하위직원이 초과이익환수 의견을 냈는데 간부 선에서 채택이 안된 것을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고 그 문서를 제가 보고 싶은데 입수를 못했다"고 해명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20일 경기 수원시 경기도청에 열린 '2021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단
'엄호' 민주당, 심상정 뼈아픈 질문에 이재명 활로 터주기 
 
민주당은 심 후보의 송곳 질문에 이 후보철통 엄호에 나섰다. 심 후보의 공격의 방어에 나선 건 주로 초선인 문정복 의원이었다. 문 의원은 경실련의 발표 자료를 인용해 질의한 심 후보를 겨냥해 "경실련 발표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며 "정치적 의도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19일 기자회견을 통해 "대장동 개발사업을 분석한 결과 전체 이익 1조8211억원 중 성남시가 환수한 금액은 10%인 1830억원에 불과하다"며 "나머지는 화천대유 등 민간 사업자가 가져갔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성남시는 이미 확정 배당금을 정리했기 때문에 택지분양 단계에서 사업은 종료됐다고 보는 게 맞는 것"이라며 "아파트 분양과 관련해서는 죄송하지만, 민간의 몫"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LH가 택지분양해서 민간에 넘겼는데 그것을 분양해서 이익을 남겼다고 LH가 그 이익을 가져갈 수 없다"며 "도시개발법에는 그런 조항 자체가 없기 때문에 경실련이 발표한 자료는 허구에 근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심 후보의 초과이익환수 미채택 관련 질의로 이 후보가 곤란한 상황에 놓이자 문 의원이 또 곧장 나섰다.
 
문 의원은 "도시개발법상 초과이익환수 내용은 그 어디에도 없다"며 "제도 불비에서 나오는 상황이라고 보여진다. 향후 이 도시개발 사업 관련 제도를 어떻게 정비하실 생각인가"라고 물었다. 과거의 미진한 점에 대해 이 후보가 보완책 제시하도록 함으로써 활로를 터준 것이다. 
 
이 후보는 "우리 사회 가장 큰 문제가 불로소득"이라며 "과도한 이익을 취하는 토건 비리 세력이 정치 권력과 유착하면 적은 돈 내고 원가에 땅을 사서 엄청난 이익을 누리는데 구조적으로 막아야 한다"고 답했다. 
 
또 "인허가권을 통해 이익 날 사업은 국토개발청을 만들어서 환수하고 지방공사도 (공적 환수를)할 수 있게 하겠다"며 "사적 이익은 놔두더라도, 공공이 기금을 지원한 개발 사업은 공적 이익으로 100%환수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번에 보수언론과 야당이 왜 환수못했냐고 난리인데, 이를 기회로 만들어서 원천적으로 불로소득을 막을 법을 신속하게 (국회에서) 만들어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20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2021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단
사실상 '무전략'…거대 야당 국민의힘 존재감 없었다
 
2차전에 돌입했지만 국민의힘은 존재감마저 미미해졌다. 국민의힘은 이날도 대장동 사건과 이 후보 간의 핵심적 연결고리를 찾아내지 못했다. 결국 국민의힘은 단일대오를 형성하지 못하고 각자도생식 질의를 이어갔다. 프레임 싸움에 시동을 거는가 하면, 개 인형을 앞에 두고 변죽을 울리는 등 오락가락한 상황이 펼쳐졌다. 유일하게 초선인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심 후보와 같이 핵심적 사항을 짚으며 질의하는 모습을 보였다.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이 후보와 프레임 싸움에 열을 올렸다. 박 의원이 "도둑질을 교사한 이 후보도 도둑"이라고 지적했고, 이 후보는 "그걸 못하게 막은 사람이 저"라고 맞받았다. 그러자 박 의원은 '설계자=범인, 돈 가진 자=도둑'이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프레임 싸움에 나섰다. 이 후보가 지난 18일 국회 행안위 국정감사에서 '돈 받은 자=범인, 장물 나눈 자=도둑'이라고 손팻말을 든 것에 대한 맞불이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뜬금없이 개 인형을 국감장에 들고 오면서 국감장을 피행시키기도 했다. 
 
송 의원은 개 인형을 앞에 두고 질의를 시작했다. 해당 개 인형은 얼굴에 양의 탈을 씌운 형태로, 이 후보를 '양의 탈을 쓴 개'로 조롱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이를 발견한 민주당 의원들이 항의하면서 장내는 소란해졌다. 
 
20일 경기 수원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장에서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대장동 개발을 공공의 탈을 쓴 개발'이라고 주장하며 양의 탈을 쓴 강아지 인형을 꺼내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민주당 소속 조응천 감사반장은 양당 간사 합의로 국감장의 분위기를 해칠 수 있는 피켓, 기타 물품을 반입하지 않기로 한 약속을 언급하며 제거를 요청했다. 송 의원이 끝내 개 인형을 치우지 않고 버티자, 조 감사반장은 정회를 선포하면서 국감은 파행을 맞았다.  
 
국감을 재개한 이후 송 의원은 이 후보의 위증죄를 염두한 듯 대장동 사건의 핵심 3인방(김만배씨, 정영학 회계사, 남욱 변호사)와의 만남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 캐물었다. 송 의원은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를 만난 적이 있나", "같은 동네이니 만났을 것" 등과 같은 질의를 이어갔다. 
 
20일 경기 수원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장에서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대장동 개발을 공공의 탈을 쓴 개발'이라고 주장하며 양의 탈을 쓴 강아지 인형을 꺼내자 조응천 감사반장이 여야 합의에 어긋난다며 정회 선포 후 감사장을 나가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단
국민의힘 의원 중에서는 김 의원이 유일하게 이 후보의 아픈 지점을 찔렀다. 김 의원이 "사업 협약 당시 직원이 경제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 추가 이익을 배분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 건의를 지사님은 받은 적이 없다는 것인가"라고 재차 물었다. 이 후보는 "재벌 회장이 계열사 대리가 제안한 게 있었단 걸 보고하는 경우가 있나"라고 반문했다.
 
또 김 의원은 "공무지침에서 보면 당시 처장이 경제상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플러스 알파를 해야 한다고 본부장에게 제출했는데 나중에 공무지침서에서 빠져 있었다. 당시 알고 있었나"라고 따졌다.
 
이 후보는 "자꾸 제가 초과이익 조항을 삭제했다고 해서 언론 보도를 보니까 삭제가 아니라 (확정이익으로) 응모 공모가 끝나고 협약 과정에서 일선 직원이 (건의)했다는 건데 간부들 선에서 채택하지 않았다는 게 팩트"라며 "건의를 받았는지 제안했는지를 제가 모른다. 언론보도를 보고 논리적으로 불가능한 제안이라고 말씀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열린 '대장동게이트 특검 추진 천막투쟁본부 출정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단
 
'역공' 들어간 민주당…"공공개발 막은 국민의힘이 할 말인가"
 
민주당은 역공에 들어갔다. 김윤덕 민주당 의원은 과거 새누리당 시의회가 공공개발을 막고, 의결에도 참석하지 않는 등 공공개발 추진을 방해한 모습이 담긴 영상을 틀었다. 
 
해당 영상에는 한 새누리당 시의원이 "결론적으로 이재명 시장이 1조8천억원을 쏟아붓는다. 개발사업이 성공할지 모르겠다”"며 "빚을 다음 시장에게 넘기겠다는 것이다. 아파트 분양 사업으로 수익을 내고 그 수익으로 빚을 갚겠다는 것"이라고 소리 높이는 장면이 나온다. 또 다른  새누리당 시의원은 "민영 개발 회사가 이익이 얼마나 나든 손해가 나든 개발을 허가해야 한다"고 당시 이 시장을 압박하는 모습도 담겼다.
 
이 후보는 "이것(영상)보다 훨씬 심했다. 매일 집회하고 난리였는데 공공개발을 해 다 환수했다면 성남시민들이 더욱 풍족했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어 "송 의원께서 재밌는 개를 보여줬는데 본인들 말인 것 같다"며 "양의 탈을 쓴 것이 양두구육(선전은 버젓하지만 내실이 없음)"이라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20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2021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단
장윤서·권새나 기자 lan486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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