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장윤서·권새나 기자] 2차전도 사실상 국민의힘의 완패로 마무리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20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과거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의원들이 공공개발을 막으려는 발언과 행동이 영상으로 공개되면서 분위기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게 유리하게 흘렀다. 국민의힘은 향후 국회 위증죄를 염두에 둔 듯 이 후보에게 '예, 아니오' 식의 답변을 받으려 했고, 개 인형으로 변죽을 울리는 등 '맹탕 국감'이 재현됐다.
돋보인 건 단연 심성정 정의당 대선후보였다. 심 후보는 이 후보에게 뼈아픈 초과이익환수 조항 미채택, 인사권 책임을 지적해 이 후보의 사과를 받아냈다. 이 후보와 민주당은 초과이익환수제와 민간 사업자의 불로소득 차단을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이재명 경지지사가 20일 경기 수원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오후 감사 시작 전 인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단
이재명도 고개 숙이게 한 심상정 "유동규 인사참사, 책임에서 자유롭나"
심 후보는 "이 후보가 택지사업으로 한정한 것이 천문학적 의혹의 핵심인데 그 이유를 모른다고 해서 충격이다"라고 추궁했지만, 이 후보는 끝내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이 후보는 오전 심 후보의 관련 질의에서 "위탁된 사무여서 잘 모르겠다"고 답한 바 있다.
이어 심 후보는 유동규 전 경기관광공사 사장의 임명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 심 후보는 "선출직은 인사권을 통해 자신의 권한을 행사한다"며 "투기 세력이 유 전 사장과 한 몸이 돼 대장동 특혜 사업이 됐는데, 결국 인사권한을 투기 세력에 넘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심 후보는 "책임감에서 자유로울 수 있겠나. (국민들은) 더 큰 인사권을 맡기지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이에 이 후보는 "지적을 아프게 받아들인다"며 "제 지휘 하에 있는 그들의 일부라도 잘못을 저질렀다면 인사권자로서 책임을 느끼고 권한 오용에 대한 책임을 느끼고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초과이익환수제와 관련해 심 후보는 "초과이익환수 조항을 뺀 문서가 공모지침인지 사업계획서인지 말해달라"고 따져 물었다. 이 후보는 "저도 (그 문서를) 못 봤다"고 답했다.
이 후보는 "초과이익환수는 협상에 의해 계약을 하는 것이라 상대방이 수용할 수있는 범위 안에서 해야 한다"며 "공모 당시 확정이익으로 나갔고 응모가 나가 세부 계약 체결과정에서 공사 하위직원이 초과이익환수 의견을 냈는데 간부 선에서 채택이 안된 것을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고, 그 문서를 제가 보고 싶은데 입수를 못했다"고 해명했다. 이 후보는 심 후보 질의 내내 진땀을 뺐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20일 경기 수원시 경기도청에 열린 '2021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단
이재명 "불로소득 막을 법 국회서 만들어달라"
문정복 민주당 의원은 심 후보가 질의를 마치자마자 "도시개발법상 초과이익환수 내용은 그 어디에도 없다"며 "제도 불비에서 나오는 상황이라고 보여진다. 향후 이 도시개발 사업 관련 제도를 어떻게 정비하실 생각인가"라고 이 후보의 견해를 물었다.
이 후보는 "우리 사회 가장 큰 문제가 불로소득"이라며 "과도한 이익을 취하는 토건 비리 세력이 정치 권력과 유착하면 적은 돈 내고 원가에 땅을 사서 엄청난 이익을 누리는데 구조적으로 막아야 한다"고 답했다.
또 이 후보는 "인허가권을 통해 이익 날 사업은 국토개발청을 만들어서 환수하고 지방공사도 (공적 환수를)할 수 있게 하겠다"며 "사적 이익은 놔두더라도, 공공이 기금을 지원한 개발 사업은 공적 이익으로 100%환수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보수언론과 야당이 왜 환수를 못했냐고 난리인데, 이를 기회로 만들어서 원천적으로 불로소득을 막을 법을 신속하게 (국회에서) 만들어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20일 경기 수원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장에서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대장동 개발을 공공의 탈을 쓴 개발'이라고 주장하며 양의 탈을 쓴 강아지 인형을 꺼내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양의 탈 쓴 개 인형 등장, 고성 '변죽' 울린 국민의힘…존재감 없었다
국민의힘은 존재감마저 미미해졌다. 이 후보와 대장동 사건의 직접적 연관성을 찾지 못하면서 양의 탈을 쓴 개 인형을 등장시키고, 쫓기듯 빠른 템포로 질문을 하며 갈피를 잡지 못하는 모습도 보였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양의 탈을 쓴 개 인형을 앞에 두고 질의를 시작했다. 대장동 의혹에 대해 '양두구육'(겉으로는 훌륭한 듯이 내세우지만 속은 보잘 것 없음을 의미)의 의미로 양의 탈을 쓴 개 인형을 동원한 것이다. 그러자 민주당 의원들이 항의하면서 장내는 소란해졌다.
민주당 소속 조응천 감사반장은 "(사전에) 간사간 합의를 하지 않았냐"며 "국감장의 분위기를 방해할 피켓이나 물건을 가지고 오지 않도록 합의했다. 제거해달라"고 요청했다. 국민의힘 의원 측은 항의하면서 양 측간의 고성과 삿대질이 오고갔다. 송 의원이 끝내 개 인형을 제거하지 않자, 조 반장은 잠시 정회를 선포하고 장내 정리에 들어갔다.
국감을 재개한 이후 송 의원은 빠른 템포로 질문을 몰아치면서 "(김만배씨, 정영학 회계사, 남욱 변호사와 이 후보가) 같은 동네이고 만났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또 "남 변호사, 정 회계사와 만난 적이 있느냐" 등 사실관계 확인에 집중했는데, 향후 위증 고발 가능성을 노린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역공에 들어갔다. 김윤덕 민주당 의원은 과거 새누리당 시의회가 공공개발을 막고, 의결에도 참석하지 않는 등의 영상을 틀었다.
해당 영상에는 한 새누리당 시의원이 "결론적으로 이재명 시장이 1조8000억원을 쏟아붓는다. 개발사업이 성공할지 모르겠다"며 "빚을 다음 시장에게 넘기겠다는 것이다. 아파트 분양 사업으로 수익을 내고 그 수익으로 빚을 갚겠다는 것"이라고 소리 높이는 장면이 나왔다.
또 다른 새누리당 시의원이 "민영 개발 회사가 이익이 얼마나 나든 손해가 나든 개발을 허가해야 한다"고 당시 이 시장을 압박하는 모습도 담겼다. 대장동 사건의 키맨으로 불리는 남 변호사가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재명은 씨알도 안먹힌다"는 발언도 영상에 나왔다.
이 후보는 "이것(영상)보다 훨씬 심했다. 매일 집회하고 난리였는데 공공개발을 해 다 환수했다면 성남시민들이 더욱 풍족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양두구육은 국민의힘 본인들 이야기"라면서 "송 의원이 재밌는 인형을 보여주었는데 사실 민주당이 왜 항의했는지 이해가 안 간다. 그게 본인(국민의힘)들 이야기를 한 것 같아서"라고 국민의힘을 공격했다.
이어진 질의에서도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유동규 전 경기관광공사 사장에게 '중책'을 맡겼다고 주장했지만 이 후보가 "경기관광공사 직원은 60명 수준의 소규모"라고 맞서며 유야무야해졌다. 이 후보는 "(유 전 사장이) 사표를 던지고 난 이후 대선경선에도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재차 선을 그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20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2021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단
장윤서·권새나 기자 lan4863@etomato.com